지방정부 경영의 두 축은 인사와 계약(물품, 용역, 공사)?

지방계약법상 계약현황 공개 방식 개선 – 엑셀 파일 다운로드 기능 의무화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제출서 (제안서)-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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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정부 경영의 두 축: 인사와 계약

 

조직인사(人事): 내부 역량 관리.
→ 지방정부 조직이 "일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결정.

 

공공계약 집행(契約): 외부 효과 창출.
→ 시민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결정.

 

2. 인사와 계약의 차이

 

인사는 행정의 내부 논리다.
→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을 뽑아야 일이 굴러가지만, 시민들은 그 과정을 직접 느끼기 어렵다.

 

계약은 행정의 외부 논리다.
→ 예산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느냐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3. 공공계약의 본질: "시민과의 약속“

 

공공계약은 지방정부가 시민과 맺는 "눈에 보이는 약속"이다.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 시민은 불평등을 체감하고
→ 정부는 신뢰를 잃고
→ 지방자치의 존립 근거가 무너진다.

 

4. "십무왕검사" 정신: 실질을 지키는 것

 

공공계약 집행은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히기 쉬운 분야다.

'십무왕검사'처럼,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지키려는 감시와 개입이 없다면
→ 행정은 껍데기만 남고
→ 지방정부는 시민과 멀어진다.

 

 

요약하면,

 

"공공계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지방정부는 약속을 지킬 때만 존재할 수 있다."

 

 

 

 

공공계약, 지방정부가 시민과 맺는 약속이다

– 인사와 계약, 그리고 ‘실질 행정’의 기준

 

지방정부를 경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흔히 ‘조직을 잘 꾸리는 것’, ‘사람을 잘 쓰는 것’이라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시민의 삶은 공직 내부의 풍경이 아니라, 행정의 바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경영의 핵심은 크게 둘로 나뉜다. 조직 인사와 공공계약 집행이다. 인사는 내부의 문제이고, 계약은 외부의 문제다. 이 둘은 결코 같은 무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일을 잘 하기 위한 준비’인 반면, 계약은 ‘그 일이 실제로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사는 당연히 중요하다. 누구를 쓰느냐는 조직의 역량과 정직성을 좌우한다. 그러나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느리다. 그것이 행정의 본성이다. 인사는 조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계약은 다르다. 계약은 시민을 위한 것이다. "어디에 얼마를 쓰느냐", "누구와 계약을 맺느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느냐"는 결정 하나하나가 곧장 지역의 기반을 바꾸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흔든다. 학교 급식에서 마을 도서관까지, 문화행사에서 도로보수까지, 시민의 일상은 계약 행정의 결과물 위에 놓여 있다.

 

공공계약이 공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민은 기회를 빼앗기고, 지역 경제는 왜곡되고, 결국 정부는 신뢰를 잃는다. 계약이란 행정의 기술이자, 시민과 맺는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계약이 ‘편의’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법률은 장식처럼 여겨지고, 실질보다 형식이 우선된다.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을 바꾸려면, 인사보다 계약을, 조직보다 실행을, 형식보다 실질을 봐야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이 질문을 떠올리길 바란다.

 

"지금 이 예산은 누구를 위해 집행되는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감시의 시선이 있다면, 지방자치는 아직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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