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면담 요청자료 - 대면 전달함(27일)

📢 2025년 11월 27일 참석

<오프닝 미팅 / Hello say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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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및 현황 보고

 

- 자기소개(간략)

시청 홈페이지, 행안부 지방재정 365, 나라장터·학교장터 등에서 추출한 자료를 분석했으며, 이제는 AI를 통해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즉, 행정의 모든 게 공개되고, AI에 의하여 분석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 **『몽당소설 무등산』**을, 올해 11월에는 여섯 번째 도서 **『태몽』**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들의 판매 수익은 교보문고·영풍문고·알라딘 등에서 발생하며, 지역서점이 앞으로 몇 년 더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 현장 경험과 문제 제기

10평 남짓한 책방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구청과 시청, 의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행안부 파견 학교장터 담당자의 서점 방문: 학교장터 전산시스템 개선됨(도서정가제 계약 폴드 추가 등)

가장 마지막은 시청 민원실장 미팅: 회신 부재(2024.7.10.)

 

이 과정에서 도서정가제 이후 나타난 유령서점 문제, 공공도서 구매 계약 구조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학교장터 전산시스템은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시청 본청 공공계약에서는 서점 <기업평가서> 제출 요구가 관행처럼 남아 있습니다.

 

3. 하남도서관 입찰 사례

올해, 지난 9월 하남도서관 개관도서 입찰에는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출판법 별표 4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서울 소재 신용평가사(무디스·S&P류)에서 서점 기업평가서를 받아야 했는데, 이는 10평 남짓한 동네책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기대 마진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단일 것 입찰로, 4대강 사업으로 보면 조 단위의 단일 발주였습니다.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개정·시행되어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남도서관 입찰처럼 지역서점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행정 구조가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제정·개정되었음에도, 유령서점 참여가 허용되는 모순은 2025년 9월 입찰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4. 정책적 요구와 기대

이번 매니페스트가 본래 목적을 잃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작은 책방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서점이 더 이상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도서정가제 계약 관행이 개선·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매니페스트가 지향하는 ‘현장 기반 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입니다. 행정과 현장이 연결되는 이 과정이야말로 매니페스트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