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문고 민원 재진정서]-공직자 통합메일(@korea.kr)의 수신확인 기능 무력화와 회신 책임 회피 구조 개선 요청
📄 [국민신문고 민원 재진정서]-공직자 통합메일(@korea.kr)의 수신확인 기능 무력화와 회신 책임
기존 민원 회신 사본 : 문체부 신문고 회신 내용 : 민간 상용메일에서 korea kr로 발신한 메일의 읽음 표시(수신확인) by ChatGPT 문체부 신문고 회신 내용 : 민간 상용메일에서 korea kr로 발신한 메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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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청 메일은 검정이었다.
읽었는지 아닌지는 오직 하늘만 알았다.
“읽음 확인 요청 기능은 왜 없습니까?”
세 번째 전화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자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보안상 이유입니다.”
그 말은 신이 내린 방패였다.
‘보안이 마법 같은 만능구나…’
박 씨는 피식 웃었다.
‘그럼 차 사고 날까 봐 평생 걸어 다니란 말이지.’
2
박 씨는 국민신문고에 열세 번째 민원을 넣었다.
요지는 간단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어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읽음 확인도, 회신도 없습니다.
@korea.kr 메일은 왜 수신확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답은 이랬다.
“보안 정책상 수신확인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박 씨는 허공에 중얼거렸다.
“구더기 쓸까 싶어 장 안 담그는 꼴이지.”
“아니지… 차 사고 날까 봐 길도 안 닦는 꼴이군.”
3
그즈음 박 씨는 관공서 37곳에 메일을 보냈다.
읽었는지 여부는 0건, 답장은 4건.
나머지는 조용히 훔쳐보기만 하고 사라졌다.
심지어 같은 내용에
서울시는 “검토 중”,
부산시는 “관련 없음”,
세종시는 “타 부처 소관”이라 답했다.
제각각 말만 다르고, 실상은 하나였다.
“그 메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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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생중계.
국회의원이 물었다.
“요즘은 카톡도 문자도 수신확인 됩니다.
왜 공직메일은 확인 기능이 없습니까?”
문체부 과장은 태연하게 답했다.
“수신확인은 보안상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연동 우려도 있고… 뭐, 기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른 의원이 되물었다.
“그럼 메일을 보낸 국민은, 읽혔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과장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기보다는… 조심해야죠. 요즘 해킹 위험도 많고…”
박 씨는 속으로 외쳤다.
‘차 사고 날까봐 아예 자동차 생산을 안 하자는 거냐?’
5
지방의 어느 관공서에서는 대놓고 말했다.
“메일은 가능하면 안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공문 접수 부탁드립니다.”
“메일이 공문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메일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걸 왜 안되게 해 놨습니까?”
“보안 때문입니다.”
‘보안. 또 보안.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그고, 차 사고 무서워 길도 안 닦고,
이러다 편지 폭탄 무서워 우편도 폐지하겠네.’
6
박 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글 제목은 이랬다.
“행정은 왜 걸어 다니기만 합니까?”
본문엔 이렇게 썼다.
‘자동차가 사고 날 수 있으니 도입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게 바로 지금 공직메일 수신확인 거부의 논리입니다.
읽었는지 모른다는 건, 묵묵부답보다 더한 무시입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도구가 위험하다고 손을 자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 글은 하루 만에 삭제됐다.
이유는 “보안상 민감한 표현 포함”이었다.
보안. 또 보안.
7
“메일 보내는 일, 그만하면 안 될까?”
아내가 물었다.
“당신 요즘 예민해졌어.
읽었는지 몰라서 혼자 끙끙 앓는 거… 보기 안쓰러워.”
박 씨는 웃었다.
“그래도 장은 담가봐야 장맛을 알지.”
그는 또 하나의 메일을 보냈다.
말미에 짧은 문장을 넣었다.
"이 메일을 열어봤다면, 부디 확인의 표시 하나라도 남겨주십시오.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그고, 차 사고 무서워 길 안 닦는 세상이
정말 보안된 사회입니까?"
8
이튿날 회신 하나 도착.
문체부 정책포털 담당자 이름으로.
“귀하의 문제제기는 유의미하나,
현재 시스템상 수신확인 기능은 제공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완 가능한 방향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차를 만들지 않아서 사고가 안 나는 사회.
메일을 읽지 않았으니 침묵도 아니고 무시도 아닌 사회.
그 사회는 안전한가? 아니면 그냥 두려운가?
그날 밤, 박 씨는 장을 다시 담갔다.
비록 구더기가 생길지라도,
적어도 장독은 만들어야 장맛은 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끝)
공무원 입장에서 “@korea.kr 메일에 수신확인 기능을 두지 않는 이유”? by ChatGPT
공무원 입장에서 “@korea.kr 메일에 수신확인 기능을 두지 않는 이유”? by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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