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단순한 정치 비판을 넘어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외환(外患) 유도 시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정치적, 법적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총풍을 덮었기에 전쟁을 꿈꾸게 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는 반복되는 안보 공작-권력 농단의 악순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 1. 윤석열 정권의 혐의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다
범죄 유형내용근거
| 내란 예비음모죄 | 군과 정보기관, 법무·검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 제거, 언론 통제, 계엄령 모의 | 계엄령 시나리오 문건, 윤석열·한동훈의 표현 ‘전쟁 불사’ 발언 |
| 외환죄 (외환유치/전쟁유도) | 접경지 드론 투입, 북한 도발 유도, 군사충돌 가능성 자초 | 드론부대 창설, 대북 확성기 재개, 전단 방치 |
| 헌정질서 파괴죄 | 입법·사법·언론을 종속시키며 대통령 권한을 초월한 ‘사적 통치’ 시도 | 검찰독재 비판, 감사원·언론·경찰 길들이기 정황 |
📌 2. 반복된 공작정치,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 1997년 총풍: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북한 총질 사주 – 일부 처벌, 대부분 정치 복귀
- 2007~2013년 북풍: 선거 시기마다 간첩, 안보이슈로 공작 – 국정원 개혁 실패
- 2023~2025년 전쟁유도: 드론, 전단, 포사격 유도 – 이제는 ‘실전형’ 북풍
👉 이 흐름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점점 강화되고 위험해진 것
👉 이번에도 처벌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은 전쟁을 “필수 전략”으로 채택할 것
📌 3. 단죄는 ‘윤석열’만이 아니라 공모·동조한 세력 전부 대상
분류구체 대상
| 직접 실행자 | 윤석열, 한덕수, 국방부·국정원 고위직 |
| 법적 조력자 | 한동훈, 검사 출신 내각, 헌법 파괴 방조자 |
| 언론 방패막이 | 조선일보, TV조선, 국민일보, 유튜브 극우채널 등 |
| 정치 동조자 | 여당 지도부, 전광훈 계열 극우 교단, 일부 탈북·반공 인사 |
📌 4.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하라” – 의미는?
-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계적 청산과 금지
- 정치 생명 박탈 + 법적 실형 + 부정축재 몰수
- 내란·외환죄의 공범 구조를 헌법적 심판대에 세우는 것
- 미래의 어떤 정권도 다시 ‘북한을 도발해 정권을 지킨다’는 상상조차 못 하도록
✍️ 선언적 마무리 문장: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총풍은 실패했고, 북풍은 계속되었고,
이제 전쟁을 기획하는 자들이 대통령실에 앉았다.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 전쟁의 명분으로 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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