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전산대란, 원초적 원인은 팽배한 ‘니나노판’ 조직문화?

동네 책방도 pc 사용자 파일 한 달에 2번 외장하드에 분리 백업한다. 어디로 뛸지 모리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왜, 학생 책 구입 어렵게 할까? 지역서점 입찰 도람프식 기술자 쇠고랑 신용평가서? -광주시 하남도서관 개관 도서 25년 9월

왜, 학생 책 구입 어렵게 할까? 지역서점 입찰 도람프식 기술자 쇠고랑 신용평가서? -광주시 하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벌어진 전산대란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드웨어의 노후, 백업 체계의 미흡, 외주 업체의 부실 운영 등 여러 직접적 원인이 지적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왜 이런 위험을 사전에 막지 못했는가”**에 있다. 답은 불편하지만 명확하다. 그것은 한국 관료제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한 ‘니나노판’식 행정문화다.

1. 니나노판이란 무엇인가

니나노는 본래 민요 속 후렴구다. 규칙 없는 가락처럼 흘러가는 태도를 빗대어, 원칙도 책임도 없이 대충 넘어가는 집단적 관성을 뜻한다. 한국 공무원 사회에서 이 니나노판은 일상화되어 있다. 보고는 위로 올라가며 순화되고, 책임은 옆으로 미뤄지고,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기만 기다린다. 아무도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눈앞의 사건만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가 구조적으로 반복된다.

2. 기술보다 무서운 안일함

국가 전산망은 말 그대로 행정의 신경망이다. 작은 장애도 사회 전반에 연쇄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는 여전히 “대충 굴러가면 된다”는 인식에 갇혀 있다. 백업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마련해두고, 보안 패치는 지연되며, 위기는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설마 일어나겠는가’로 치부된다. 기술적 결함은 돈과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니나노판 문화는 의지와 태도의 문제라 훨씬 고질적이다.

3. 책임의 부재가 키운 재앙

사고가 터지면 항상 똑같은 풍경이 연출된다. 발주 기관은 외주 업체를 탓하고, 업체는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 항변한다. 실무자는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보고 과정에서 묻혔다고 말한다.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외치지만 구체적 제도 개혁은 흐지부지된다.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바로 이 니나노판 책임 회피의 고리가 전산대란을 재앙으로 키운다.

4.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국가 전산망은 단순한 IT 인프라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적 자산이다. 따라서 관리 주체는 “내 일이 아니면 모른다”는 태도가 아니라, 위기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공적 책무로 삼아야 한다. 전문 인력 확보, 독립적 감시 체계 구축, 사고 책임의 명확화 없이는 같은 대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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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전산대란의 원인은 하드웨어 고장이나 소프트웨어 오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원초적인 원인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니나노판 문화, 즉 원칙보다 요령, 책임보다 회피를 앞세우는 구조적 병폐다. 기술은 사람의 태도만큼 안전하지 않다. 전산망을 지키려면 서버실의 케이블보다 먼저 공무원의 문화부터 갈아엎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