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감-구조가 왜곡될 때, 시민의 일상도 왜곡된다 (― 광주 시민배심원 참여 경험을 통해 본 공약 평가와 행정 집행의 구조적 문제)

원본 20200101~20251224_광주_계약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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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범사에 감사하다^^

 

📊 광주광역시 재정수지 현황표 (2020년~24년 실적 및 25~30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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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용역 계약현황 - 광주

매니페스토 용역 계약현황 - 광주

 

나는 100점 만점을 바라지도 않는다.

 

1. 문제의식은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다

광주 시민배심원 3차 마지막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찜찜함을 느꼈다. 회의장에서 들은 말들은 모두 정제되어 있었고, 보고서는 완성도 높아 보였다. 공약 이행률은 90%를 훌쩍 넘었고, 시민 참여 절차도 갖추어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하루가 지나자,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
“과연 이 결과는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후 계약 현황과 로우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점점 구체적인 문제의식으로 바뀌었다.

2. 분석 이전에 떠오른 근본적 질문 ― 데이터는 믿을 수 있는가

나는 먼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계약 로우데이터를 살펴보았다. 매니페스토 관련 용역 계약에서 업체명이 여섯 가지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하나의 기관으로 보였다. 이 지점에서 나는 분석을 멈췄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해도 되는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석은 사상누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했다. 행안부의 로우데이터는 조작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집계한 자료라는 점, 그리고 업체명 표기 오류나 동일성 판단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의 입력 책임이라는 점이다. 즉,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그 해석과 검증은 시민과 분석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3. 매니페스토는 독점 사업이 아니다 ― 그러나 구조는 독점처럼 작동한다

많은 사람이 “한국에 매니페스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뿐”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공약 평가와 시민참여형 정책 평가는 대학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정책평가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뿐이 아니라, 행정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곳’이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수년간 동일한 성격의 용역이 동일한 기관과 수의계약으로 반복되면서, 경쟁 구조는 사라졌고 평가 프레임은 고정되었다. 이는 법적 독점이 아니라, 행정 관행이 만들어낸 구조적 독점이다.

 

광주대표도서관 계약 Data로 본 붕괴사고 분석 by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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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자와 설계자가 사실상 동일한 구조의 위험성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평가자와 설계자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구조다. 정상적인 정책 구조에서는 설계, 집행, 평가가 분리되어 서로를 견제한다. 그러나 이 구조가 무너지면 자기검증이 발생한다. 목표는 달성하기 쉽게 설정되고, 평가는 그 목표를 충실히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전락한다.

그 결과 행정은 외형적으로는 성과를 쌓지만, 내용은 빈약해진다. 모양은 갖추었지만 알맹이가 없는 정책,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시민배심원 참여는 있었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시민배심원 제도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여의 ‘존재’가 아니라 참여의 ‘역할’이다. 시민이 평가 기준을 설정했는가, 로우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 소수 의견이 기록되고 공개되었는가를 묻지 않으면 참여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

시민배심원이 최종 점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된 평가 틀 안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는 민주적 검증이라기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가까워진다.

6. 왜곡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문제다

정책 평가의 왜곡은 보고서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축소되고, 우선순위는 바뀌며, 예산은 체감 없는 사업에 투입된다. 그 결과는 시민의 안전, 생활 인프라, 지역경제, 문화 접근성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구조적 왜곡은 곧 시민의 삶의 왜곡이다.

7. 결론 ― 점수가 아니라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정책과 행정은 100점일 수 없다. 부족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가 구조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면, 실패는 기록되지 않고 반복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점수가 아니라, 더 건강한 구조다.

경쟁이 가능한 평가 체계, 설계와 평가의 분리, 시민의 실질적 데이터 접근, 소수 의견이 존중되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행정은 계속 번듯한 외피만을 유지한 채 시민의 체감과 멀어질 것이다.

이번 시민배심원 참여를 통해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민주주의는 참여의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품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서면 질의서] 공공데이터(지방재정365) 품질 관리 부실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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