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공공데이터(지방재정365) 품질 관리 부실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개선 요구

소감-구조가 왜곡될 때, 시민의 일상도 왜곡된다 (― 광주 시민배심원 참여 경험을 통해 본 공약 평가와 행정 집행의 구조적 문제)

소감-구조가 왜곡될 때, 시민의 일상도 왜곡된다 (― 광주 시민배심원 참여 경험을 통해 본 공약

 

[서면 질의서] 공공데이터(지방재정365) 품질 관리 부실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개선 요구

수신: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재정경제실)

발신: 

날짜: 2025년 12월 18일

 

공개 데이터 신뢰성 검정 타임라인 - 지방재정365 데이터 (2025.12.25일 기준)

공개 데이터 신뢰성 검정 타임라인 - 지방재정365 데이터 (2025.12.25일 기준)

 

1. 질의 배경: 공공데이터 신뢰성 상실

본인은 1993년  000 정책기획실에서 dBASE IV를 이용해 국가 통계 HS코드 기반의 무역 분석을 수행했던 데이터 전문가로서, 최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 광주 지역 매니페스토 용역 계약 현황 데이터의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는 기본적인 무결성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책 결정의 근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데이터 결함 및 기술적 의문

제공된 '광주_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술적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티티 식별자(Entity Identifier) 관리 실패: 실제 수행 업체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명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최소 6개 이상의 명칭으로 파편화되어 기입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기초인 식별자 통일(Normalization)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신뢰성의 근본을 흔드는  필드(속성) 입니다.  수작업으로 입력을 한다면 입력 누락, 숫자 오기 등등 -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조작도 충분히 가능한 전산 시스템입니다

 

매니페스토 용역 계약현황 - 광주

매니페스토 용역 계약현황 - 광주

 

3. 행정적 투명성 및 정책 집행에 대한 질의

수의계약 독점 현상 방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21건의 용역이 모두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특정 단체와 체결되었습니다. 데이터 관리 부실이 이러한 독점적 계약 구조를 은폐하거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장터 연동 데이터의 불일치: 행정안전부는 해당 데이터가 나라장터에서 자동 수집된다고 답변했으나, 나라장터의 표준화된 업체 정보가 왜 지방재정365에서는 6개 이상의 파편화된 업체로 표시되는지 기술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유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입력된 수기 데이터가 국민에게 공개되기 전,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 '사전 필터링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4. 요구 사항

1. 데이터 정제 및 재공시: 파편화된 업체명을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으로 통합하고, 오류가 발생한 날짜 및 금액 필드를 전수 조사하여 정확한 수치로 재공시하십시오.
2. 기계 판독성(Machine-readability) 확보: 단순 '눈팅용' 나열이 아닌, AI 분석이 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API 또는 정제된 CSV)으로 데이터를 전면 개편하십시오.
3. 공식 문서 답변: 본 질의에 대해 유선 전화가 아닌 공식 문서(공문 또는 이메일)를 통해 기술적 원인과 향후 개선 대책을 회신해 주십시오.

📊 광주광역시 재정수지 현황표 (2020년~24년 실적 및 25~30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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