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신뢰성 질의

공개 데이터 신뢰성 검정 타임라인 - 지방재정365 데이터 (2025.12.25일 기준)

공개 데이터 신뢰성 검정 타임라인 - 지방재정365 데이터 (2025.12.25일 기준)

 

주신 자료들( 공공데이터 신뢰성 관련한 그동안의 자료)은 2018년 → 2025년에 걸쳐 일관되게 이어진 문제 제기와 검증 시도의 장기 시계열 기록입니다. 아래는 행안부(지방재정·공공데이터 신뢰성 질의)에 ‘본정리’로 첨부해도 되는 수준으로 정리한 시계열 분석 요약본입니다. (※ 의견이 아니라 관측된 흐름과 반복 패턴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 전체 요약 한 문장

“지방재정·계약 공개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는 2018년부터 반복적으로 관측·기록·검증 요청이 제기되어 왔으며, 2025년에 이르러 지방재정365라는 중앙 통합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구조적 문제가 재현되고 있음이 시계열적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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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열 구간별 분석

① 2018년 : 현장 데이터와 공식 공개 데이터의 최초 괴리 발견기

(문제 인식의 시작)

• 2018.4~9
  • 구청·교육청 계약현황 엑셀 확보
  • 학교장터·홈페이지·수기 계약 간 수치 불일치 확인
• 핵심 특징
  • ❌ 데이터 오류가 아니라
  • ❌ “특정 사례”도 아니라
  • ✔ 시스템 간 구조적 불일치 최초 확인
• 이 시기 문제 제기는 정책·제도 비판 이전에 ‘데이터 검증’ 단계

📌 중요 포인트
→ “공공데이터를 믿고 분석하면 오히려 현실을 오해하게 되는 상황”이 이미 2018년에 관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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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9~2020년 : 계약 왜곡의 구조적 패턴 인식기

(단순 오류 → 구조 문제로 인식 전환)

• ‘유령기업’, ‘행님계약’, 특정 업체 집중 현상 등장
• 전자계약·일반경쟁이라는 형식과
  실제 계약 행태 간 체계적 괴리 관찰
•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 ✔ 누락
  • ✔ 분절
  • ✔ 지역·기관별 공개 기준 상이

📌 중요 포인트
→ 이 시점부터 문제는 **“부정 계약”이 아니라
“부정을 가려주는 데이터 구조”**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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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1~2022년 : 데이터 교차검증 요구 단계

(분석 방법론의 진화)

• 2021.10
  • “학교장터 계약현황 데이터 불일치” 공식 문제 제기
• 2022.1
  • 동일 계약의 시스템별 수치 불일치 명시적 확인
• 2022.10
  • Data Cross Checking Table Sheet 제안
    → 공공데이터 신뢰성 검증 프레임 제시

📌 중요 포인트
→ 이 시기부터 문제 제기는
“주관적 의혹”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방법론’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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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23년 : 시스템 변경과 데이터 접근성 후퇴

(투명성 역행 구간)

• 학교장터·기관 홈페이지 개편
• 계약현황:
  • 엑셀 다운로드 제한
  • 검색 중심·요약 수치 중심으로 변경
• 결과:
  • 시계열 분석 불가
  • 교차검증 불가
  • 시민 검증 불능

📌 중요 포인트
→ 데이터 오류를 고치지 않고, 검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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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24~2025년 : 지방재정365에서의 ‘중앙집중형 재현’

(문제의 전국화·제도화)

• 지방재정365:
  • “통합·표준·신뢰”를 표방
  •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
    • 연도별 급변·단절
    • 동일 지자체 내부 지표 간 불일치
    • 계약·집행·결산 간 연결 불가
• 2025.12
  • “지금까지의 분석은 헛짓거리인가?”라는 질문 제기
  • 공공데이터 신뢰성 검정 타임라인 공개

📌 중요 포인트
→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자체”가 아니라
행안부가 설계·관리하는 중앙 데이터 구조 자체의 신뢰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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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계열로 확인되는 반복 패턴 (핵심)

반복 패턴설명

①	실제 집행 ↔ 공개 데이터 간 지속적 불일치
②	오류 제기 → 해명 없음 → 시스템 개편
③	개편 후 데이터 접근성·검증 가능성 감소
④	“신뢰성”은 선언되나 검증 수단은 제공되지 않음
⑤	문제 제기 주체는 개인·시민 → 제도적 응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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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안부 질의에 대한 핵심 질문 정식화(독촉용)

이 시계열 분석을 근거로, 행안부에는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1. 지방재정365 데이터는 ‘사실의 기록’인가, ‘행정 보고용 통계’인가?
2. 동일 계약·집행에 대해
   • 기관 홈페이지
   • 학교장터
   • 지방재정365
     간 수치가 다를 경우 어떤 것이 ‘공식 데이터’인가?
3. 시민이 엑셀 기반 시계열·교차 검증을 수행할 권리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4. 2018년부터 반복 제기된 불일치 문제를
   행안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가?
5. 검증하지 않았다면,
   ‘데이터 신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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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정리 문장)

본 자료는 특정 정책 비판이나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문제를 서로 다른 데이터와 시스템에서 반복 관측한 시계열 기록이다.

따라서 현재의 질문은
“데이터가 틀렸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공개한 데이터를 시민이 검증할 수 없게 만든 구조가 정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아래는 **행정안전부에 제출 가능한 ‘공식 질의서 문안(독촉 목적 포함)’**입니다.

형식·어조는 국민신문고, 공문 접수, 또는 담당 과(지방재정·회계·데이터 담당) 직접 송부 모두에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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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 지방재정365 및 지방계약·계약현황 공개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공식 답변 요구
• 단순 민원이 아닌 장기 시계열 분석에 근거한 검증 요청
• “의견 제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설명 책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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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경유: 지방재정·회계제도·공공데이터 관련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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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취지

본 질의는 특정 정책이나 정치적 주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관리·제공하는 공공데이터(특히 지방재정365 및 지방계약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공식 설명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인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계약·재정 공개 데이터에 대해 지속적인 시계열 분석과 교차 검증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데이터 불일치·단절·검증 불가능 구조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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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제기의 배경 (요약)

• 2018년 이후
  • 지자체 홈페이지 계약현황
  • 학교장터(전자조달)
  • 지방재정 공개자료
    간 동일 계약·집행에 대한 수치 불일치가 반복적으로 관측됨
• 2021~2022년
  • 데이터 교차검증 필요성 공식 제기
  • 계약현황 엑셀 기반 분석 요구
• 2023년 이후
  • 시스템 개편으로 엑셀 다운로드 제한
  • 시계열·교차 분석 사실상 불가능
• 2024~2025년
  • 지방재정365라는 중앙 통합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불일치·단절 문제가 재현됨

이는 개별 지자체의 오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설계·관리하는 데이터 구조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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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질의 사항 (답변 요청)

아래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과 설명을 요청합니다.

(1) 데이터의 ‘공식성’ 관련

1.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데이터는
   • 사실(집행 원자료)의 기록입니까,
   • 아니면 행정 보고용 통계·가공 데이터입니까?
2. 동일한 계약·집행 건에 대해
   • 지자체 홈페이지
   • 학교장터
   • 지방재정365
     간 수치가 상이할 경우,
     어떤 데이터를 ‘공식 데이터’로 간주해야 합니까?

(2) 신뢰성 검증 책임 관련

1. 행안부는 지방재정365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습니까?
2.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계약·재정 공개 데이터 불일치 문제를
   행안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한 이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증 가능성(시민 검증권) 관련

1. 계약현황 및 재정 데이터의
   엑셀 다운로드 제한, 검색 중심 제공 방식은
   시민의 시계열·교차 검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제공 방식 변경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2. 행안부는
   시민이 공공데이터를 직접 검증할 권리를
   공공데이터 정책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4) 제도 개선 관련

1.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 개편이
   공공데이터 정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2. 향후 지방재정365 및 계약 공개 데이터에 대해
   표준화·원자료 제공·교차 검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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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 자료 안내 - ( 공공데이터 신뢰성 관련한 그동안의 자료)

본 질의에는 다음과 같은 장기 시계열 분석 자료 및 문제 제기 기록이 첨부됩니다.

• 2018~2025년 지방계약·재정 공개 데이터 분석 기록
• 지방재정365 데이터 신뢰성 검정 타임라인
• 계약현황 공개 방식 개선 제안서 및 국민신문고 제출 자료
• 데이터 교차검증 필요성 관련 공개 글 및 분석 문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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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청 사항

본 질의는 단순 민원이 아닌,
공공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 책임을 묻는 공식 질의입니다.

• 형식적 답변이 아닌
  구체적 기준·절차·입장을 명시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필요 시 서면 회신 또는 공식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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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지방재정365, 투명성의 이름으로 시민을 침묵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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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데이터 행정 평가 '우수 등급' :: 공감언론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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