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5 : MBC뉴스 ‘무늬만 서점'.. 지역 서점 인증제 악용되나?’(MBC뉴스데스크 2025.2.26)는 현실의 본질적 보도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7Qlrq4Sgcjw

 

 

 

✅ 1. 현실 본질적 보도였는가?

 

아니오, 해당 보도는 표면적인 ‘제도 악용’ 프레임에 치우쳐,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행정기관의 제도설계 및 집행의 미비가 아닌 민간 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한 비본질적 보도에 가깝습니다.

 

 

✅ 2.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1) 도서정가제 이후 유령서점의 양산

 

도서 납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사라지자, 실매장 없이 서류상만 서점인 업체들이 조달청 등록과 공공도서 납품을 위해 우후죽순 등장.

 

이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유령서점과 계약을 체결해도 검증·제재 수단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2) 지역서점 인증제의 도입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지역서점 인증제’이며, 지자체가 자체 조례 및 문체부 지침을 기반으로 조건을 명시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현장 실사나 제출서류 심사가 형식적이거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무늬만 서점이 다시 ‘인증’을 받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3. 언론 보도의 왜곡 요소

 

✅ 문제의 원인을 ‘업체의 악용’으로만 보는 협소한 시각

 

인증을 부여한 주체는 지자체이며, 그 조건을 설정하고 심사한 것도 지자체입니다.

 

그런데도 MBC 보도는 인증을 받은 업체를 마치 악용 주체로 몰아갔고, 행정 주체의 절차상 문제나 심사 미비에 대한 비판은 약했습니다.

 

✅ 공적 책임 회피를 조장할 수 있는 프레임

 

마치 “제도가 잘 되었는데 민간이 악용했다”는 보도는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 실패, 조례와 실제 집행 간 불일치를 덮습니다.

 

 

✅ 4. 구조적 원인은 공공조달 체계와 행정 절차 미비

 

조달 방식의 획일화, 납품업체 등록 기준 완화, 행정 편의 중심의 계약 관행이 구조적 문제의 출발입니다.

 

‘동네책방’이 사라지는 현상은 시장 원리보다 공공부문의 거래 관행 변화와 중앙정부 정책 설계 실패에 따른 2차 피해입니다.

 

 

✅ 결론: 현실 본질을 외면한 언론 보도

 

MBC의 해당 보도는 언뜻 현실을 고발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힘없는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조적 왜곡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적 책임이 있는 행정 주체에 대한 비판은 흐리고, 민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구도는 공정한 보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 3 : 도서 『몽당소설집 무등산』(솔거문고, 퍼플, 2025.4)은 어떤 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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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문

 

제목: 『무늬만 서점』 보도에 대한 반론

 

 문제의 본질은 민간의 ‘악용’이 아닌 행정의 ‘무책임’입니다

 

2025년 2월 26일 보도된 춘천 MBC 「‘무늬만 서점’.. 지역 서점 인증제 악용되나?」 보도에 대해, 현장의 지역서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보도는 현실의 구조적 문제를 단순화하고, 책임의 귀속을 왜곡하여 도리어 지역서점 생태계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문제의 본질은 민간의 ‘제도 악용’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제도 설계 및 운영의 허점입니다.

 

도서정가제 이후 공공기관 및 학교도서관의 도서 납품 시장에 다수의 실체 없는 ‘유령서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시장의 왜곡된 구조, 특히 공공조달 방식의 형식주의와 검증 부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서점이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도서정가제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도입한 ‘지역서점 인증제’는 원래 지역서점 보호와 유령서점 퇴출을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당 제도의 조건 설정 및 심사 과정에서 실사 미비, 고시 공고 조건과 실제 판정 간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증을 받은 일부 업체에 대해 “제도를 악용한 유사서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명백히 공공 주체의 책무 회피이자, 언론의 오도된 프레임 설정입니다.

 

2. 행정기관의 허술한 실사와 요건 적용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무늬만 서점”으로 분류된 업체는 지자체가 고시한 인증 조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실사를 받은 뒤 인증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지자체는 스스로 정한 조건에 따라 인증을 했고, 인증 이후 책임은 해당 업체가 아닌 제도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 귀속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공무원의 현장 집행 부실에 대한 비판 없이, 서류를 제출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업체를 ‘악용자’로 묘사하는 방향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왜곡일 뿐만 아니라, 지역 도서 유통 생태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간 노력 전체를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오히려 민간 서점들은 부실한 행정과 정책 집행의 피해자입니다.

 

진짜 ‘무늬만 서점’은 제도를 검토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왜 실제 매장 여부와 지역 독서문화 기여도 등을 현장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는지를 따져야만 드러납니다.

 

방송은 민간 서점이 단지 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악용’ 프레임을 씌웠고, 이로 인해 성실히 운영 중인 서점들까지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책임은 검증 책임을 방기한 공공기관에 있으며, 그 문제를 은폐한 채 힘없는 사업자를 겨누는 보도는 결과적으로 지역 출판·유통 생태계를 더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4.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언론은 본래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공공 권력의 실책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때 그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보도는 그러한 책무를 외면하고, 제도의 수혜자라기보다는 피해자에 가까운 민간 소상공인을 표적 화함으로써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다음의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 지역서점 인증제의 기준 명확화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서류 중심 심사에서 실제 운영 실태 중심의 현장 실사 강화

- 인증제 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간 참여 확대

-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도서 조달계약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 평가 체계 도입

 

우리는 출판문화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가 지역에서 책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 역시 그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그리고 부디 더 이상 ‘힘 없는 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보도는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5년 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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