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7 : [기고] 지역서점 인증제, 무늬만 정책이 되어선 안 된다

질문 15 : MBC뉴스 ‘무늬만 서점'.. 지역 서점 인증제 악용되나?’(MBC뉴스데스크 2025.2.26)는 현실의 본질적 보도인가?

질문 15 : MBC뉴스 ‘무늬만 서점'.. 지역 서점 인증제 악용되나?’(MBC뉴스데스크 2025.2.26)는 현실

 

 

 

최근 보도된 "‘무늬만 서점’.. 지역 서점 인증제 악용되나?"(춘천MBC, 2025.02.26.)는 얼핏 지역 문화정책의 허점을 고발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에 갇힌 보도다. 보도는 '인증제를 악용하는 민간 서점'에 초점을 맞췄으나, 제도의 설계와 집행 주체인 행정기관의 책임은 흐릿하게 처리됐다. 진정한 문제는 인증을 악용하는 '업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인증서를 내준 '제도'와 '공공행정의 허술함'에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유령서점이 공공조달 시장에 난립했다. 실매장이 없거나 소매 기능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서류상으로만 서점을 꾸미고 나라장터와 학교장터 등록을 통해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지역서점 인증제다. 지자체가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을 통해 공공계약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조차 충실히 검토하지 않는 관행은 무늬만 인증서점을 다시 양산하고 있다. 예컨대 교과서 총판이나 종교서점, 도매 중심 유통업체들이 지역서점 인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도서를 소매로 판매하는 지역 기반 서점"이라는 인증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행정 미비의 결과가 아니라는 데 있다. 지자체는 편의적 행정처리를 통해 형식적 요건만 맞추고, 언론은 문제의 본질인 공공 책임을 비켜가며 민간을 향한 도덕적 비난만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 사이 실제 지역에서 묵묵히 책을 팔며 문화를 지키려는 동네책방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지역 언론이 공공정책의 감시자로서 본질에 천착하기보다는 단기적 소재나 시청률을 위한 피상적 고발에 그친다면, 이는 지방정부와의 카르텔적 결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해당 보도를 접한 뒤 기자에게 광주 사례를 제보하고 인증제의 허점과 문제 사례를 직접 전달했지만, 방송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한 경험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짙게 만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다.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실질적 행정 의지와 언론의 감시 기능이다. 인증제는 말 그대로 '진짜 서점'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또 어떤 '서류 게임'이 이 정책을 대체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이제라도 행정은 인증제 전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점검에 나서야 하며, 지역 언론은 단순 고발이 아닌 제도 설계의 취지와 한계를 짚는 깊이 있는 보도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지역문화 생태계의 회복과 공공 신뢰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 이 글은 유령서점 문제 해결을 위해 8년 이상 민원과 제보를 해온 시민 필자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도서 『몽당소설 무등산』 평가 by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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