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Data 출처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00101~20250617_광주_계약현황 Rev.2.xlsx
14.26MB
지방정부 경영의 두 축은 인사와 계약(물품, 용역, 공사)?
지방정부 경영의 두 축은 인사와 계약(물품, 용역, 공사)?
지방계약법상 계약현황 공개 방식 개선 – 엑셀 파일 다운로드 기능 의무화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제출서 (제안서)-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지방계약법상 계약현황 공개 방식 개선 – 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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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되는 계약 구조
- 수의계약 과다 + 특정 자치구 편중 + 반복 업체 계약 → 입찰공정성 의문
- 전자계약 플랫폼(S2B 등)을 우회한 오프라인 계약 정황도 뚜렷
📌 정책적/행정적 제언
- 수의계약 비율 제한 규정 점검 필요
- 자치구별 특정 업체 거래 집중 감시
- 전자계약 의무화 강화 (S2B/나라장터)
- 수의 1인 견적 대상 업체 로테이션제 도입
- 감사 및 모니터링 대상 업체 상위 10곳 선정
📁 2페이지(하위업체들) 특징
- 계약 건수 10건 이하 소규모 업체 다수
- 대부분은 1~3건으로 거래 불균형이 심함
- 공정 입찰이 아닌 기득권 업체 독점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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