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문고, 듣는 척만 하는 시스템- 공무 개인적 조직적 구조적 역학관계 힘의 논리에 따른 답변?

교육청 및 학교장터(S2B) 계약현황 공개 시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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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할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다

요즘 정부 기관 웹사이트 어디에나 이런 말이 붙어 있다.

“불편하시면 국민신문고에 민원 주세요.”

처음엔 반가웠다.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는 태도라고 여겼다.
하지만 몇 번 접해보면 알게 된다.
말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말이 반영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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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은 ‘소관 부처’로, 책임은 ‘없음’으로

얼마 전 교육부에 한 시민이 요청했다.

“학교장터 계약내역을 국민이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답변은 이랬다.

“우리가 아니라 교육청 소관입니다. 시스템 개선은 2027년에 검토될 예정입니다.”

정중한 말투지만, 실질적으론 "우리는 안 한다"는 말이다.
그럼 교육청은 뭐라고 할까? 아마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공은 돌고, 책임은 사라지고, 시민만 무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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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처벌받는 세상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걸 내부에서 고발한 공익제보자는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무엇이 이상한가?

• 청부 민원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 그걸 고발한 사람은 처벌받는다.

국민신문고는 분명 ‘제보 통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말을 지켜주는 장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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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은 ‘바꾸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 새로운 걸 수용하면, 책임이 생긴다.
• 기존 것을 유지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 이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구조 속에 있다.
결국 아무리 정당한 민원을 넣어도

“소관이 아닙니다”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교과서형 거절문구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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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신문고는 ‘참여하는 척’하는 장치다

형식은 완벽하다.

• 접수된다.
• 답변이 온다.
• 만족도 평가도 있다.

그런데 실질은 이렇다.

• 바뀌지 않는다.
• 개선이 없다.
• 누가 책임지는지 모른다.

이쯤 되면 묻고 싶다.

“이 시스템은 시민을 위한 건가,
아니면 시민의 분노를 흡수하려 만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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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하는 나라를 넘어서, 듣는 나라로

국민신문고는 시작일 뿐이다.
중요한 건 그 말을 어떻게 듣고, 바꾸는가다.
지금 이 시스템은 말하게는 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더 이상 ‘말만 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부족하다.
우리가 필요한 건 듣는 시스템, 바꾸는 권력, 책임지는 행정이다.

그리고 이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계속 말하고, 기록하고, 감시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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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말할 때, 권력은 잠시 멈춘다.
당신이 듣게 만들 때, 권력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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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민과 럭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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