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응원 세력과 도서정가제 관료 행정의 기묘한 닮은꼴

자존심을 뭉갠 패권의 민낯- 도서정가제 계약과 조지아 사건에서 본

왜, 학생 책 구입 어렵게 할까? 지역서점 입찰 도람프식 기술자 쇠고랑 신용평가서? -광주시 하남도서관 개관 도서 25년 9월

 

1. 12·3 내란과 사회의 양극화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 운영 질서의 붕괴로 인식됩니다.

• 내란 탄핵 세력: 민주주의 붕괴와 헌정질서를 위협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쪽. 시민 저항, 언론·학계 일부,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
• 내란 응원 세력: 계엄 선포를 ‘질서 회복’, ‘종북 척결’로 해석하며 지지. 이들은 극우 커뮤니티, 보수 개신교 단체, 일부 군·경 출신 네트워크와 겹칩니다.

응원·동조 세력의 이해관계

• 정치적: 현 정권에 기댄 기득권 유지.
• 경제적: 특수·방산·토건 등 국면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
• 심리·문화적: 권위주의적 질서, 강한 국가, 외부 적대자 설정을 통한 ‘안도감’을 추구. 민주주의의 불확실성을 불안 요소로 보는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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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 행정의 ‘기업평가서’ 요구와 내란 응원 심리 비교

하남도서관 도서 입찰에서 지역인증서점에게까지 대기업식 기업평가서를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지역서점 보호 취지(도서정가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정반대로 왜곡하는 행정입니다.

• 행정의 정신세계:
  • 작은 서점을 ‘불신’하고, 대기업 잣대를 보편 규율로 강요.
  • ‘실적과 규모’만으로 가치를 측정 → 결국 지역 기반 공동체보다는 행정 편의와 관료적 안전만 추구.
  • 제도의 취지를 내부에서 부정하는 자기모순.
• 내란 응원 세력과의 유사성:
  1. 강자 중심 세계관 – 소수·지역·약자를 제도의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만 본다.
  2. 안전지대 심리 –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관료적 심리와 ‘질서를 지키는 내가 옳다’는 극우적 응원 심리의 공통점.
  3. 기계적 충성 – 제도의 근본 취지(지역 상생·민주주의)를 외면하고, 형식적 기준(기업평가서·계엄령)을 절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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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분석

• 내란 응원 세력: 권위·질서·힘에 복종하며 자신을 ‘안전한 편’에 둠으로써 안도감을 얻는 심리.
• 행정의 기업평가 요구: 동일한 패턴의 관료적 권위주의. 법과 제도의 본질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 가능한 형식적 지표에만 매달린다.
• 결론: 두 현상은 뿌리에서 맞닿아 있다.
  •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무시하고
  • 권위·형식·강자의 잣대에 기대어
  •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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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내란 응원 세력의 정치적·심리적 특징과, 지역서점에 기업평가서를 요구하는 관료 행정의 조직심리는 ‘권위주의적 안전망에 매달리는 동일한 정신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학생 책 구입 어렵게 할까? 지역서점 입찰 도람프식 기술자 쇠고랑 신용평가서? -광주시 하남

 

자존심을 뭉갠 패권의 민낯- 도서정가제 계약과 조지아 사건에서 본

 

 

내란 응원 세력과 관료 행정의 기묘한 닮은꼴

윤석열 정권의 12·3 계엄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소동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한 내란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태를 두고 한국 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내란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와, 내란을 응원하며 정당화하는 세력이 맞서고 있다. 전자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의 저항이고, 후자는 권위주의적 질서 속에서 안도감을 찾으려는 집단적 심리다.

 

내란 응원 세력의 이해관계는 뚜렷하다. 정치적으로는 현 권력에 기대 기득권을 지키고, 경제적으로는 방산·토건 같은 단기 이익을 얻으며, 문화적으로는 강자 중심의 질서 속에 안정을 느낀다. 민주주의의 불확실성과 토론의 혼란을 불안으로 간주하고, “강한 국가, 명확한 적대자” 속에서만 안심한다.

 

이 집단적 심리의 패턴은 관료 행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하남도서관의 도서 입찰 과정이 대표적이다. 지역서점을 살리자고 만든 도서정가제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채, 도리어 지역인증서점에게까지 대기업식 기업평가서를 요구했다. 규모와 실적을 잣대로 삼아 작은 서점을 배제하는 이 행위는 행정의 본질적 목적을 거꾸로 돌려놓았다.

 

여기서 드러나는 정신세계는 내란 응원 세력과 닮았다.

첫째, 강자 중심의 세계관. 행정은 지역의 작은 주체를 믿지 못하고, 대기업식 지표만을 신뢰한다. 이는 민주주의 대신 권위를 붙잡는 심리와 같다.

둘째, 안전지대 심리. 관료는 “형식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고, 내란 응원 세력은 “질서를 지켰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셋째, 기계적 충성. 제도의 취지와 공동체적 가치를 외면한 채, 형식과 절차만을 절대화한다.

 

결국 내란을 응원하는 세력과, 지역서점에 기업평가서를 들이대는 행정은 한 뿌리다. 약자를 불신하고, 형식에 매달리며, 권위 속에서 안도감을 찾는 동일한 정신세계. 민주주의와 공동체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권위와 질서, 안전망만이 그들의 신앙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내란을 응원하는 심리와 관료적 권위주의는 서로 다른 현상이 아니라, 같은 토양에서 자라는 쌍둥이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든 이 형식주의적 권위주의 정신세계와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