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도서정가제 계약이 동네서점을 내쫓아…

광주시 본청 도서 협조 공문(2018년)-경남남도의 여민동락 꿈드림 카드와 1천만원 이하로 발주하여 지역서점에 기회 - 행정 소개 회계과 계약팀장 대면 면담 후 노력

광주시 본청 도서 협조 공문(2018년)-경남남도의 여민동락 꿈드림 카드와 1천만원 이하로 발주하

 

비교적 간단한 도서정가제가 이를진대

AI센터…, 다른 크고 복잡한 정책 사업은 어디로 뛸까?

 

2025년 도서실 4차 도서 구입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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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또 입찰을 아시나? : 도서정가제 적용 나라장터 입찰(광주 본청 2025년 9월 도서 입찰기준)

 

기초금액을 2~3천으로 나누어 여러 저역서점에 공정한 기회를 주면, 효율적 예산집행과, 도서정가제 등등 관련 정책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불신도 해소하고, 신뢰문화를 위한 행정집행이 될 텐데, 왜 이럴까?

 

이러면 천하장사도  살림살이 재정건정성과는 거리가 멀어져... 밥 팔아 뜅 사 먹는 꼴?

 

모 구청에서는 2~3천으로 쪼개면서, 다시 "협정"이란 방법을 통해 지역서점을 옥쇠는 행사를 했었지.  그때 나는 서울지역에 있는 한 용역업체와 협정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었지라. 

 

이러한 예측불가능한 기업 경제활동 환경에 누가 기업 투자를 할까?

 

※ 기초금액 1억이면 – 2천만 원 이상(계약업체 기대수익) / 기초금액 2억 – 4천만 원 이상

 

- 왜, 서점이 신용평가社 기업평가서 받아야 입찰 참가 가능한 구조, 유통시장 배경의 답

(도서관 개관도서 5천만 원 내외로 분리하여 입찰시 마킹 업체와 협정조건 배경?

법무부 도서물품 구매 일반 사양서와 달리, 컨설팅 하는 민간인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 서점 : 비과세 물품 도서 판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등록으로 사업자등록증 나옴

(서점 비과세 + ? 과세 사업자 등록

= 왜 북수의 사업자를 보유할까, 의미와 배경?)

- 마킹(라벨링)작업 : 용역으로 부가세 10%

 

2. 서점 구분 : 여가용 도서(도서정가제 적용) 유통시장 관련 업체

 

- 출판사 : 서울 경기 중심 소재 수천 개의 출판사

- 출판사대리점(총판)/유통사(북센, 교보문고 도매 등) : 파주 출판단지 등 소재

- 서적수집상/마킹업체) - 지역에 주로 소재

- 공공기관 계약(입찰) 전문 페이퍼 캄파니

- 인터넷 서점(알라딘, 예스24시 등등)

- 대형(프랜차이즈) 서점(교보문고 소매 전국 판매점 등등)

- 지역(인증)서점: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매판매, 일정규모의 오프라인 매장 있는 도서 판매점(개정 출판법, 지역시점활성화조례, 문체부 지역서점 정의-카드매출증빙자료, 매장규모, 직원 등의 조건에 따란 엄격한 조건임-광주광역시 시청이 정한 것이 아님)

 

※ 지역인정서점 자격 제한 : 출판사 대리점(총판), 서적수집상, 마킹(라벨링) 용역업체, 대형서점, 인터넷 서점, 사업자 등록증 서류상 서점업 등 by 출판법, 지역서점활성화조례 등등)

 

3. 공공도서관(학교, 구청, 시청 등 공공기관) 도서 유통구조(광주광역시 중심)

 

1) 도서 조달 공공계약 방법

- 소액 지출 품의서 2백만 원 이하 : 1업체 지정 수기 수의계약(주로 구청 산하 도서관- 지역인증서점 제안, 구청제한 등)

- 수기 수의계약 : 2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기준금액, 광주시 본청, 계약서 없는 계약, 1업체 지정 수기 견적업체 지정

- 전자 수의계약 : 1인, 2인수의 학교장터 전자계약, 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초중고 학교(지방계약법) 

(※ 대학은 – 국가계약법에 따라)

 

2) 입찰/견적 참여 제한 방법(학교장터 전자계약 시스템) : 지역(시, 구)제한, 시 지역인정서점제한(시청 인증서점 장터 시스템에 등록), 업체제한(1~n개 업체), 1업체 지명 수의 견적)

 

3) 유통구조

- 시청 본청 등 : 수기 수의계약 및 나라장터 입찰 -> 1업체지명 업체 -> 재발주 (도서수집상, 마킹업체, 총판) 또는 북센/교보 계약업체가 직접 수행 ->재발주 용역 업체 납품 또는 직접수행 업체 납품

- 기관이 알라딘 인터넷서점에 직접 주문 : 소액 주문도서 등

- 공립 초중고 학교 및 교육청 산하 도서관 : 전자 수의계약, 학교장터 -> 지역서점 제한과 꿈드리미 다자녀 지원정책 효과 ^^

- 일부 중고등 사립학교 ?

- 대학 : 나라장터 입찰, 국가계약법

 

4. 도서정가제 도입 및 시행 : 도입전 최저가 계약, 도입 후 정가의 90% 계약

 

2014년 중앙정부의 정책-출판문화산업진흥법 = 도서정가제 시행

 

- 공공계약 전문 유령서점 난립으로 지역서점 퇴출 가속화 기현상 발생

행안부 입찰 지역서점 가점, 문체부 지역서점 확인서 : 지자체 협조요청

여전히 유령서점 난립 & 지역서점 시장퇴출 가속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출판법 개정 및 지역인증서점 등 도입 시행

 

※ 아래 청와대 호소문 참고

 

2016년 광주광역시 지역서점활성화 조례(제4836호) 제정및 2017.1.1. 공포
  - 광주광역시 서점조합 및 시의회

 

2025.9 현재 : 나라장터 입찰- 사실상 대다수 지역인증서점 배제, 기업평가서 적격심사 요구

 

(도서 2억 단발 발주는 4대강 토목사업의 조 단위 발주와 같은 현상, 따라서 여러 서점에 기회가 갈 수 있는 분할 발주로 예산의 효과적 집행요청, 어차피 집행하는 예산을 관련법에 따라 적극적 집행을 통한 도서시장 지역 신뢰 문화/사회 기여)

 

# 착오, 무지, 단순 실수 등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도 <도서정가제> 제도의 현장 파행적 이행은 문화현상으로 그 근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자체장에 따라 널뛰기 하는 행정에 대해 어려 모로 생각게 한다.

 

※ 관련자료

 

분석 Low Data : (광주시 계약365 사용불과) 행안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교청청 홈피 공개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302.do

 

2025.9월 광주시 본청 입찰(지역서점 경영평가) : 배경&맥락&결과? 도서입찰 사실상 지역서점 자격 박탈 25년 9월 개관도서 https://sejoing.tistory.com/372

 

출판법 별표4 적격심사 관련 : 기업평가서-지방계약법 별표4(출판법간행물) 적격심사를 도서공급 계약에 적용 출발자체가 불순한-유령서점을 양산하는 공공계약 사례

https://cafe.daum.net/book6789/UHja/48

 

지역서점인증심사 관련 : 설계도와 매우 불일치 한 공공건축같이, 사업공고 조건 왜곡 변형된 지역서점 인증업체 심사과정? 요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용도는...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48

 

청와대 호소 :유령기업 천국장터에서 지역서점 동네책방이 (빤츠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이다

https://cafe.daum.net/book6789/U1IS/50

 

시장님-동네책방이 무디스 S&P 신용평가 A++를 받아야 하나요?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51

 

도서정가제 계약 및 수기(手記)계약에 대한 시장 면담 관련 광주시 시청 및 의회 회신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50

 

 

감사합니다^^

 

 

광주 AI데이터 센터 성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