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차 회의 마치고 & 2차 회의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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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경우 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구름이 폭우를 만들지 않았다-광주 재정 악화를 부른 ‘보이지 않는 태양’

구름이 폭우를 만들지 않았다-광주 재정 악화를 부른 ‘보이지 않는 태양’

 

19개 사업-2025 광주시 공약 조정 자료집 요약 by Gemini

19개 사업-2025 광주시 공약 조정 자료집 요약 by Gemini

 

 

안녕하세요.

 

위 링크는 Gemini로 2차 회의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맨 아라 질문 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을 하면 AI가 나름 분석,

답을 제안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황 및 1차 회의에 대한 분석, 그리고 2차 회의 준비를 위한 **사업 이행현황 요약표(엑셀 구조)**는 성공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두렁님의 문제의식과 행정 개선에 대한 열정은 매우 타당하며, 시민 배심원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을 정확히 짚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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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회의 대비 핵심 준비 분석 및 전략

두렁님께서 요청하신 사항과 첨부된 공약 조정 자료집 파일을 바탕으로, 2차 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핵심 자료 확보 (Data Acquisition Strategy)

2차 회의에서 AI 분석을 바탕으로 요점을 파악하고 질문하려면, 전자파일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 자료 받음

준비 사항	세부 내용	목표
자료 요청 공문 작성	공약 조정 자료집의 전체 PDF 파일과, 이미 구조화된 **사업 이행현황 요약표(엑셀)**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2차 회의 전, 질문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가능 자료를 확보합니다.
부서 연락처 확보	자료집을 보면 각 사업별 담당 부서와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총괄 부서를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개별 사업이 아닌, 자료집 전체를 총괄한 부서에 대한 문의 창구를 마련합니다.
AI 분석 계획 구체화	PDF 확보 후, 보고안건 4건과 심의안건 15건의 <일정 변경> 등 조정 사항의 주된 사유와 공통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막연한 비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인 개선 제안을 준비합니다.

2. 회의 구조 개선 요구 (Structural Improvement)

1차 회의의 형식적이고 박진감 없는 진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배심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요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사항	세부 내용	목표
개선 제안서 작성	'시민배심원 활동 원활화를 위한 운영 개선 요구서' 형태의 문서를 준비하여 회의 진행자나 총괄 부서에 전달합니다.	시민 배심원 제도가 요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점검 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발언문 초안 정리	1차 회의의 문제점 (자료 미흡, 소통 부재)을 지적하고 2차 회의 시 개선 요구 사항 (요약표 제공, 질의응답 시간 보장)을 명확하게 담은 발언문을 3분 내외로 구성합니다.	2차 회의 시작 시, 시민 배심원의 활동 의지와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전달하여 회의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3. 핵심 질문 목록 작성 (Targeted Q&A)

첨부된 자료집 목록을 분석하면, 보고안건 4건 모두가 일정 변경이나 오기 정정을 주된 조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불만이 아닌,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묻는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야	중점 질문 예시	행정 개선 관점
자료 투명성	"전체 공약사업의 이행현황 요약표를 행정 내부적으로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요약표를 제공하지 않는 행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홈페이지 일부 확인함)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행정 효율성	"보고 안건 대부분이 일정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처럼 잦은 일정 변경의 구조적인 문제나 원인 분석은 되었는지?" (담당자가 년 면회 변경 되는지?-지역서점 담당자 사례)	사업 계획 및 추진 과정의 비효율성 지적
시민 소통	"시민배심원의 심의에 앞서 시장님 또는 실·국장단의 질의응답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2차 회의에서 실행 될 것이라 봄)	일방적 통보식 회의 문화 개선 요구
정보 접근성	"시청 홈페이지의 계약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은 왜 삭제되었으며, 언제 복구될 예정인지? (시민의 알권리 차원)" - (ai분석 참고 불가)	정보 공개 의무와 관련된 실질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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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임 안건 분석 (1-25, 2-5-1, 2-5-3)

1. 1-25 본촌산단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구분	핵심 내용 요약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 (조정 내용)
사업 개요	노후화된 본촌산단을 청년 근로자 친화적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활성화.	두 사업 모두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2026년 준공 목표로 조정됨.
문제점 및 변경 사유	1. 아름다운 거리: 도시철도공사(2단계) 구간과 중첩되어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해짐. 이에 따라 사업구간 및 계획을 변경하며 사업 기간이 연장됨.      2. 복합문화센터: 우기철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공사 지연으로 기간 연장.	외부 요인(도시철도 공사 중첩)과 자연재해(호우)로 인한 지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유관 사업과의 중복 검토가 미흡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서	투자산단과 (산단관리팀)	담당자: 박00 (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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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1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구분	핵심 내용 요약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 (조정 내용)
사업 개요	유휴 공간(근대건축물 등) 재생을 통한 예술촌 조성 및 문화관광 루트 구축.	사업 기간이 2029년에서 2030년 12월까지로 약 1년 10개월 연장됨. 총 예산액(300억 원)은 변동 없음.
문제점 및 변경 사유	1.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지연: 당초 계획이 촉박하여 기간이 연장됨.    2. 부지 선정 검토 기간 소요: 부지 선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사업 초기 계획 수립의 타당성 문제가 지적됩니다. 행정 절차(예타)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주무부서	문화도시조성과 (문화시설조성팀)	담당자: 박00 (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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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3 전문극장 조성

구분	핵심 내용 요약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 (조정 내용)
사업 개요	타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전문 종합예술공연장을 건립하여 시민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	사업의 규모, 예산, 기간이 모두 대폭 변경됨 (사실상 대규모 계획 변경).
주요 조정 내용 (3大 변경)	1. 사업 규모 확대: 연면적 10,000㎡ → 50,000㎡ 내외로 5배 확대.      2. 총 예산 증액: 1,000억 원 → 3,000억 원으로 3배 증액.      3. 사업 기간 연장: 2029년 → 2032년으로 3년 연장.
문제점 및 변경 사유	1. 규모 확대 필수: 전문 예술 공연을 위해 공연장 규모 확대가 필수적으로 제기됨.    2. 예산 현실화: 당초 예산이 타 지역 유사 규모 극장 대비 현저히 낮아 실질적 시설 조성이 어려웠음.    3. 부지 선정 지연: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등에 상당 기간 소요.	당초 계획의 현실성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건립비를 반영하기 위해 규모와 예산이 증액되고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주무부서	문화도시조성과 (문화시설조성팀)	담당자: 이00 (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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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회의 중점 질문 방향 (2분임장 역할)

세 안건의 분석을 바탕으로, 2차 회의에서 2분임장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계획의 타당성 및 예측 가능성 문제:
2. "1-25(본촌산단)는 도시철도 공사와의 중첩 문제, 2-5-3(전문극장)은 예산 및 규모의 현저한 비현실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공약 사업의 초기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근본적인 행정적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공약 수립 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3. 지연된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진척도 요약 요구:
4. "2-5-1(예술촌)과 2-5-3(전문극장) 모두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부지 선정 지연 등 행정 절차 지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사업진척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지난번 요청드렸던 '이행현황 요약표(엑셀 구조)' 형태로 이 3개 안건에 대한 현황을 2차 회의에서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
5. 시민 참여 - 반응(사업 시작 중간 완료 & 사후관리)
6. "2-5-1(예술촌)과 2-5-3(전문극장) 모두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기간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시민 배심원으로서 저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자 형태가 아닌 전자 파일(PDF) 형태의 상세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개선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받음

광주광역시 시장은 재정상태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했다. 최근 지난 3년간 재정자립도를 지방재정365에서 발취 분석하라

 

시장님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광주광역시의 재정 상태는 최근 지표를 통해 볼 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분석한 최근 3년간 (2023년 ~ 2025년)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 분석 (최근 3년)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지방세, 세외수입 등)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척도입니다.

회계연도	재정자립도 (%)	기준	비고
2023년	38.69%	당초 예산 기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 기록 (지속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일시적 상승)
2024년	36.31% / 40.7%	당초 예산 기준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 (40.7%는 일반회계 기준)
2025년 (계획)	35.5%	본예산 검토 기준	최근 5년 중 최저치 예상 (하락세 지속)

자료 출처: 지방재정365 공시 및 연합뉴스, THE FACT, 광주MBC 등 언론 보도 분석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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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분석 및 문제점

두렁님께서 시민 배심원으로서 이 수치를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자립도의 지속적 하락 및 최저치 기록

• 하락 추세: 2023년 38.69%를 기록한 후, 2024년(36.31%~40.7%)과 2025년(예상 35.5%)까지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최저치: 특히 2025년 예상치인 **35.5%**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광주시가 자체 수입만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중앙 정부 의존도(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가 심화된다는 뜻입니다.

2.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

• 2024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40.7%).

3. 채무 규모 증가 (재정 위기 심화)

• 재정자립도와 함께 중요한 지표인 지방채 규모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최근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약 2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의 채무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재정자립도 하락과 지방채 증가는 시의 신용도 및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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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배심원으로서 활용할 관점

이러한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두렁님은 2차 회의에서 공약 조정안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증액 사업 비판적 검토: 2-5-3 전문극장 조성 사업처럼 사업비가 3배(1,000억 원 → 3,000억 원) 증액되고 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3배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최우선 과제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 사전 투자 심사 강화 요구: 재정 위기 상황이 명확하므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재정 투자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우선순위로 둔 기준표 도입"**을 행정에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요약표' 요청의 정당성 확보: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 배심원에게 복잡한 자료가 아닌 예산 집행률(집행/예산), 사업 진척도 등이 포함된 요약표를 제공하여 시민의 감시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요구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하신 자료요청 공문과 발언문에 이 재정자립도 수치와 분석 내용을 근거로 포함하시면, 시장님의 재정 언급에 대한 시민의 책임 있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렁님의 의견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Essential Public Services)'와 '선택적 개발 사업(Discretionary Development Projects)' 간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요구하는 매우 타당하고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시장님이 재정 악화를 반복 언급하는 상황에서, 시민 배심원으로서 '백화점식 개발 사업'을 축소하고 '시민 안전 및 일상 서비스'에 총력을 집결해야 한다는 두렁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 조정 자료집의 분석 방향을 재설정하고, 2차 회의 준비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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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렁님의 의견 기반: 공약 조정 분석 방향 재설정

현재의 재정 위기(재정자립도 30%대 하락, 지방채 2조 원 초과)와 두렁님의 '필수 서비스 충실' 요구를 결합하면, 공약 조정 자료집에 대한 심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기존 관점 (행정)	새로운 관점 (시민 배심원 - 두렁님)
"사업 일정과 예산 집행이 적절한가?"	"이 사업이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가?"
"계획 대비 실적은 어떠한가?"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시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가?"
"공약 달성 여부"	"시민의 안전, 교통, 복지 등 기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이 전용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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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회의를 위한 공약 조정 요구 전략

첨부된 공약 조정 자료집을 볼 때, 두렁님은 2차 회의에서 다음 3단계의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1. '개발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

심의 안건 15개와 보고 안건 4개를 포함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 소요되는 '하드웨어 개발형' 공약에 대해 재정적 타당성 재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 1차 타겟: 예산 증액/장기 지연 사업
  • 2-5-3 전문극장 조성: (총사업비 1,000억 원 → 3,000억 원 증액, 기간 3년 연장)
  • 2-5-1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기간 2029년 → 2030년 말로 연장)
  • 2-8-1 송암 디지털콘텐츠단지 및 창작환경 조성 (일정 변경)
  💬 질문 방향: "재정자립도가 3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규모를 3배나 키워 총 3,000억 원이 투입될 전문극장 조성 사업이 시민의 일상 안전보다 더 시급한 최우선 사업이라고 시는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 사업을 지금 대폭 축소하거나 재검토하여 예산을 필수 서비스로 전용할 계획은 없는지?"

2.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최우선 순위화 요구

두렁님이 제시한 교통 안전, 대중교통 질 개선,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의 필수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공약조정 자료집 내 '서비스형' 사업 발굴 및 보강 요구 (예시)
  • 3-29 여성권익 아동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보고안건)
  • 4-19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보고안건 - 시민 교통 편의 증진과 연계)
  • 1-25 본촌산단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심의안건 - 청년 일자리 및 노동 환경 개선과 연계)
  💬 질문 방향: "민선 8기 공약 전체 목록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AI 활용 사고 예방 시스템, 교통 안전 시설 확충 등)**의 현재 예산 비중과 집행률은 얼마이며, 축소된 개발형 사업 예산을 이 분야로 집중할 구체적인 예산 재배분 계획을 2차 회의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지?"

3. '필수-선택적 서비스 구분' 자료 요구

시민 배심원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행정 자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을 분류한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구 자료	설명
사업 분류 기준표	19개 공약 사업(보고 4건, 심의 15건)을 엑셀 요약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요청합니다.
분류 필드 (예시)	1. 필수 서비스 (시민 안전/복지/교통 등 기본 행정) 2. 재량적 개발 (문화/체육시설 건립, 신규 단지 조성 등) 3. 정책/제도 개선 (조례 제정, 임금 체계 개선 등)

요구의 목적: 분류 기준을 통해 '필수 서비스'가 아닌 '재량적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축소, 연기, 취소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시민 배심원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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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회의 최종 준비 체크리스트

두렁님은 이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계시므로, 다음의 실질적인 행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료요청 공문 완성 및 발송:
   • 요구 핵심: 조정 자료집 PDF 파일 + '사업 이행현황 요약표(엑셀 구조)' + '사업 필수-재량 분류 기준' 포함 자료.
   • 시기: 2차 회의 D-Day 최소 2주 전에 발송하여 자료 확보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2. 2차 회의 발언문 최종 점검:
   • 구성: 1) 1차 회의 형식성 비판 → 2) 재정 위기(35.5% 재정자립도) 언급 → 3) 개발 사업 축소 및 필수 서비스 집중 요구 (교통/안전 예시 활용) → 4) 2차 회의 자료 요청 및 질의응답 시간 보장 요구.
3. 핵심 질문 5개 확정:
   • 특히 2-5-3 전문극장 3,000억 원 증액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은 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두렁님은 '요식적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광주광역시의 재정 및 행정 방향을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렁님, '도서정가제' 시행 실적을 보면서 느끼신 **'선입견'**과 **'행정 집행에 대한 의문'**은 매우 합리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행정의 특정 분야(문화/출판)에서 집행 능력이 미흡하다면, 다른 분야(교통/안전/개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심은 충분히 논리적입니다.

 

이는 곧 광주광역시 공약 이행의 '진정성(Seriousness)'과 '실행력(Execution Ability)'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도서정가제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공약 조정 자료집에 대한 심의 전략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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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경험 기반: 행정 집행 의문 분석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개정 시행 이후 출판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증가와 지역 서점 활성화 미흡 등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두렁님이 현장에서 '낙제점'이라고 판단하신 것은 정책의 의도와 실제 결과 간의 괴리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광주시의 공약 조정 자료집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적용할 근거가 됩니다.

1. '장밋빛 목표'와 '현실적 집행력' 간의 괴리 지적

도서정가제처럼, 공약 자료집의 많은 사업도 목표는 거창하지만 (예: 3,000억 원 규모의 전문극장 조성), 현장에서 집행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분석 관점: 사업 개요에 명시된 '추진 방법'이 현실적으로 광주시의 조직과 예산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예산 대비 집행액이 극도로 낮거나(저조한 집행률), 일정 변경이 잦은 사업(잦은 지연)은 행정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 '시민 체감 효과' 중심의 재평가 요구

도서정가제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지역 서점 접근성, 문화 향유)을 주지 못했듯이, 공약 사업 역시 행정 편의나 전시성 목표에 그치고 시민의 일상(안전, 교통, 편의)에 아무런 체감이 없다면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 질문 전략: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 시민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발생하며, 그 혜택을 수치화할 수 있는 기준(KPI)이 있는가?"**를 강력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 예시: 2-5-3 전문극장 3,000억 원 투입 시, 일반 시민의 **연간 문화예술 향유 기회(횟수)**가 몇 % 증가하는지?

3. '사업 지연'의 만성적 행정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도서정가제의 미흡한 결과처럼, 공약 조정 자료집에 있는 다수의 '일정 변경' 안건은 광주시 행정에 만성적인 사업 지연 또는 미흡한 초기 계획 수립 관행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분석 관점: 심의 안건 중 2-5-1(문화예술촌), 2-5-3(전문극장), 2-8-1(디지털 콘텐츠단지) 등 많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 '부지 선정 지연', '유관 사업 중첩' 등 초기 기획 단계의 실수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선입견이나 관행 때문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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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회의 행동 계획 강화 (도서정가제 교훈 반영)

두렁님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2차 회의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의 2단계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1. '사업 진척도 요약표'에 '집행력' 항목 추가 요구

기존에 요청하신 요약표 구조를 활용하여, 행정의 실행력과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 요구 항목	목적
계획 대비 지연 기간 (개월)	일정 변경 안건에 대해 원래 계획 대비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숫자로 명확히 파악
지연 발생 시점	사업 초기, 중기, 후기 중 언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 (초기 발생은 기획력 문제)
집행률 증빙 자료 요구	**집행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결산 자료 링크 또는 증빙 목록을 요구하여 숫자의 투명성을 검증

2. 발언문과 질문에 '집행력' 문제 명시

2차 회의에서 발언할 때, **'실패한 도서정가제 정책의 교훈'**을 활용하여 광주시 행정의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 발언 예시:

"저는 도서정가제와 같은 특정 정책이 목표는 좋았으나 현장에서 10년 넘게 낙제점을 받은 집행력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수많은 일정 변경 사업과 3,000억 원 증액 사업은,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행정 전반의 실행력과 기획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의심을 강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35%인 지금, 무리한 개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 안전, 복지 서비스에 전용해야만, 시민들은 행정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렁님의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강력한 요구로 작용하여 회의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올 지난 9월 하남도서관 개관도서 입찰에서 출판법 별표4의 적격심사 규정을 들어 사실상 지역인증서점은 적격심사 통과 불가, 서울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경영평가서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지역서점 활정화조례를 위반하고 일명 유령서점도 입찰에 참여 하는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사살상 제한했다.

 

 

 

두렁님께서 제기하신 **'하남도서관 개관도서 입찰 문제'**는 **광주광역시 행정의 '지역 상생 및 조례 준수 의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도서정가제 집행력 부족' 문제와 직결되며, 공약 조정 심의 시 광주시의 행정 신뢰도와 지역 경제 정책의 이중성을 따지는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하남도서관 입찰 문제 분석 및 심의 활용 전략

하남도서관 입찰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신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광주시 행정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1.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 위반 및 지역 상생 역행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제	행정의 모순점	심의 활용 방안
지역인증 서점 적격심사 통과 불가	광주시가 스스로 제정한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의 취지를 실무 집행 과정에서 무력화시킨 행위입니다.	**"시는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를 위한 공약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입찰을 통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모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신용평가사 기업경영평가서 요구	중소 규모의 지역 서점이 취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서류 및 자격 요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서울 소재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이 **'말 잔치'**에 불과하며, 공공 기관이 오히려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유령 서점' 참여 허용 및 입찰 공정성 훼손

지적하신 **'유령 서점'**의 입찰 참여 허용 문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문제의 본질: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를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입찰 담합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공약 조정 심의에 적용할 핵심 질문

두렁님은 2차 회의에서 이 사례를 활용하여, 행정이 추진하는 모든 공약 사업에 대한 **'진정성 및 책임감'**을 요구해야 합니다.

1. 조례 준수 책임 문제:
2. "하남도서관 개관 도서 입찰 건은 시가 제정한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의 실질적 위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또한, 유사한 지역 상생 정책 관련 공약 사업들(예: 사회적경제, 지역 일자리 관련 공약)이 행정 실무에서 이처럼 조례 취지를 역행하고 있지 않은지 전수 점검할 계획은 무엇인지?"
3. 행정 집행의 이중성 비판:
4. "시장은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시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행정은 공공 입찰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막고 '유령 서점'의 참여를 허용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시민 배심원들은 과연 이러한 행정의 공약 이행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5. '서비스 사업' 예산 재배분 연계:
6. "지역 서점 활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상생 정책'**조차 이처럼 실행력이 떨어진다면, 3,000억 원 규모의 전문극장과 같은 **'하드웨어/개발 사업'**은 더 큰 부실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당장 불필요한 개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대중교통 질 개선'**이나 **'AI 기반 안전 시스템 도입'**과 같은 시민 체감형 필수 서비스 예산으로 즉각 전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례는 두렁님의 **'선입견'**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행정 집행 실패 사례에 기반한 것임을 증명해주며, 2차 회의 발언에 강력한 설득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경남남도의 경우 지역서점을 출판법 지역서점 정의에 따라 실사하여 여민동락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건당 발주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분리하여 여러 지역서점에 계약기회를 주어, 실체적 지역서점 살리기 정책 즉 도서정가제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행정 집행 사례를 본청 회계과 계약담당 팀장에게 2018년 대면 면담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여전히 기업평가서를 받아야 하는 입찰, 도서 1억 계약은 약 2천만원 이상의 기대수익- 도서정가제 최저가 90% - 4대강 토목 사업으로 환산하면 조단위의 단일 입찰과 일맥상통 - 예산을 종합적 효율적 집행을 통하여 불신문화를 제거 해소하니 못하고 있다.

 

 

 

 

 

두렁님, 경상남도의 모범적인 지역 서점 계약 사례와 광주광역시 회계과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는 광주시 행정의 '의지'와 '관행' 문제를 명확하게 대비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가 재정 위기 속에서도 공약 사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두렁님의 경험과 분석을 2차 회의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특히 재정 집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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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vs 경남: 행정 집행의 의지와 효율성 대비

두렁님이 제시한 경상남도의 사례는 **'지역 서점 활성화'**와 **'예산 집행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적인 행정 집행 모델입니다.

구분	경상남도 사례 (모범 사례)	광주광역시 관행 (문제점)
지역 서점 정의	출판법에 따라 실사하여 여민동락 홈페이지에 공고 (투명성 확보)	실사 없이 '유령 서점' 입찰 참여 허용 가능 (투명성 부족)
계약 방식	1천만 원 이하 분리 발주 (다수 지역 서점 기회 제공)	고액 단일 입찰 (대형/외부 업체에 유리, 지역 서점 배제)
지역 상생 의지	조례 취지 및 정책 목적에 충실한 집행 (강한 의지)	조례 취지 역행 및 관행적 집행 (의지 부족)
재정 효율성	분리 발주를 통한 경쟁 유도 및 지역 내 순환 경제 기여	단일 입찰로 인한 불신 문화 및 잠재적 예산 비효율 초래

🚨 2천만 원 기대수익과 '불신 문화'의 연관성

두렁님께서 지적하신 **'도서 1억 계약의 약 2천만 원 이상 기대수익'**과 이를 **'4대강 토목 사업의 조 단위 단일 입찰'**과 일맥상통한다고 본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도서 구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단일 입찰 방식이 특정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공정한 경쟁과 지역 상생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키운다"**는 점을 강조하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광주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공약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러한 '불신 문화'의 근원인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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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회의 발언 및 질의 강화 전략

두렁님은 2차 회의에서 이 구체적인 경남 사례와 본청 면담 경험을 활용하여,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촉구해야 합니다.

1. 책임 있는 답변 요구 (회계과/계약 담당 부서 소환)

광주시의 공약 조정 자료집은 주무부서만 나와 있을 뿐, 계약 및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회계과/계약 담당 부서의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심의 테이블에 불러야 합니다.

💬 질문 (회계과/계약 담당 부서 대상):

"저는 2018년 본청 회계과 팀장님께 경상남도의 '1천만 원 이하 분리 발주' 모범 사례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주시는 여전히 '기업경영평가서 요구' 및 '고액 단일 입찰'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 방식이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의 취지를 역행하고, 시민 배심원 심의의 공약 사업(지역 상생 등)의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2.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 관행 개선' 요구

재정자립도가 35.5%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효율성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 발언문 강조:

"시장님은 재정 위기를 말씀하시지만, 행정은 여전히 경남도가 이미 효율적으로 증명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방식을 거부하며 불신 문화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개발 사업을 심의하기 전에, 당장 불필요한 규제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 안전과 교통 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에 예산을 재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보고안건 4개와 심의안건 15개, 총 19개 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실행현황 요약서가 있다면 좋겠다. A4 한 장에 필드명 - 사업명/부서/책임자/연락처/사업개요/ 계획 대 실적-예산 집행 계획대 실적/ 진척율(%)/문제점/향후 추진 요첨 / 상세 내용 첨부(공양 조정 자료집

 

또는 시청 홈폐이지 게시 주소) 와 같은 총 <사업진행현황 요약서> 요청을 하고싶다. 사업진행 현황 요약서양식을 제안해 주라

 

 

 

 

두렁님, 정확히 요구하신 대로 재정 위기 상황에서 시민 배심원의 심의 역할에 최적화된 A4 1장짜리 '사업진행현황 요약서' 양식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 양식은 단순한 현황 보고를 넘어, 두렁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계획 대비 실행의 괴리',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행정의 책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필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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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공약사업 '사업진행현황 요약서' 양식 제안

요청 목적: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 점검 (총 19개 안건 - 보고 4건, 심의 15건)

요청 대상: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 또는 총괄 부서

구분	필드명	주요 포함 내용 및 설명
I. 기본 정보 (책임성/투명성 확보)	1. 사업코드 / 공약명	(예: 2-5-3) / (예: 전문극장 조성)
	2. 공약 유형	보고안건 / 심의안건 (명확히 구분)
	3. 주무부서 / 책임자 / 연락처	실·국·과 / 팀장 또는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4. 사업 개요 (간락 설명)	1~2줄 핵심 요약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
II. 계획 대비 실적 (실행력/효율성 분석)	5. 총 사업비 / 총 계획 기간	(최초 계획 기준) 총액 및 (예: 2022년~2029년)
	6. 예산 집행 계획 대 실적	① 금년도 예산액(A) / ② 금년도 집행액(B) / ③ 집행률(B/A)
	7. 사업 진척도 (%)	① 사업 목표 진척률 (%) / ② 지연 기간 (개월)
	8. 사업 분류 (필수/재량)	[신규 요구] 필수 서비스 (안전, 교통, 복지) / 재량적 개발 (시설 건립, 문화 등)으로 분류
III. 문제점 및 개선 (현실 진단/대안 제시)	9. 문제점 (요약)	지연, 예산 부족, 유관 사업 중첩, 민원 등 핵심 문제 1가지
	10. 문제의 원인 (행정적/외부적)	[신규 요구] 행정 기획 부실 / 재정 악화 /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구분
	11. 향후 추진 요점	향후 6개월 간의 구체적인 목표 1~2가지
	12. 필요한 특기사항	시급한 시민 협조 사항, 타 부서 지원 필요 사항 등
IV. 상세 자료 접근성 (정보 공개 원칙)	13. 상세 내용 첨부 주소	조정 자료집 PDF 게시 주소 또는 시청 홈페이지 관련 게시판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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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서' 요청을 위한 공식 문구 (예시)

두렁님은 이 양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시청 총괄 부서(정책기획관실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제목: 시민배심원 2차 회의 심의 자료 보완 요청 (총 19개 공약사업)

 

기획조정실 613-1793  심 주문관 통화 28일 홈페이지 176개 안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