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사업-2025 광주시 공약 조정 자료집 요약 by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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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고사항 - 시민배심원 1차 회의를 마치고 & 2차 회의 사전 준비 검토

전체 참고사항 - 시민배심원 1차 회의를 마치고 & 2차 회의 사전 준비 검토

 

나는 시민배심원이다. 첨부는 1차 회의 후 별도로 접수한 공약 조정 자료집이다. 19개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사업이행 현황 요약표'를 작성하라.

시민배심원으로서 요청하신 첨부 자료집 내 19개 공약사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이행 현황 요약표'**를 작성했습니다.

자료집은 총 4개의 보고안건과 15개의 심의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정내용'과 '주요 변경 사유'를 중심으로 현황을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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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행 현황 요약표 (총 19개 공약사업)

I. 보고안건 (4개 사업)

No.	관리번호	공약 명	추진부서	조정내용	주요 변경 사유
1	2-8-1	송암 디지털콘텐츠단지 및 창작환경 조성	콘텐츠산업과	일정변경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일정 순연
2	3-29	여성권익 아동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여성가족과	오기정정	단순 누락 기재된 연차별 소요예산액 중 기투자액을 정정하고, 사업 지원시설 및 대상자 수를 현행화
3	4-19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역세권 개발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광역교통과	일정변경	사업시행자인 LH의 보상 착수를 위한 내부 심의 지연으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 일정 순연 (당초 '25년~'26년에서 '27년~'32년으로 변경)
4	5-1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노동일자리 정책관	일정변경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 전문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일정 순연으로 '26년 하반기 이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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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심의안건 (15개 사업)

No.	관리번호	공약 명	추진부서	조정내용	주요 변경 사유
5	1-2	미래차 인프라 조성 및 연관 산업 첨단화	미래차산업과	일정변경	(상세 사유는 자료집 내 미포함. 일정 조정이 필요함)
6	1-4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AI반도체과	공약명변경	(상세 사유는 자료집 내 미포함. 공약명 변경이 필요함)
7	1-9	(초광역)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로봇가전의료산업과	공약명변경	기존 공모사업 대신 정책성·사업성 등을 보완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으로 공약명 및 사업기간 변경
8	1-25	본촌산단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투자산단과	내용변경	(상세 사유는 자료집 내 미포함.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함)
9	2-5-1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문화도시조성과	내용변경	(상세 사유는 자료집 내 미포함.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함)
10	2-5-3	전문 예술극장 조성	문화도시조성과	내용변경	(상세 사유는 자료집 내 미포함.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함)
11	2-5-4	생활문화 아트벙커 운영	문화정책관	공약명변경	(상세 사유는 자료집 내 미포함. 공약명 변경이 필요함)
12	2-6-1	예술 창작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문화정책관	내용변경	(상세 사유는 자료집 내 미포함.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함)
13	2-11-3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지원	체육진흥과	내용변경	(상세 사유는 자료집 내 미포함.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함)
14	3-12	탈시설 자립생활보장체계 구축	장애인복지과	내용변경	보건복지부의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계획 미반영으로 탈시설 자립 장애인 수 등 목표 축소 및 탈시설전환지원센터 신설 임기후 순연
15	3-22	정신보건 자살·중독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건강위생과	일정변경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 공모사업 추진 일정 순연
16	4-15-2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도로과	일정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 착수 시점 변경 ('25.7. → '26.7.로 순연)
17	4-20	도시첨단산단 정주여건 개선	광역교통과	공약명변경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미통과('25.7.)**에 따라 정책성·경제성을 보완한 새로운 노선으로 재추진 (공약명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로 변경)
18	5-7	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아동청소년과	공약명변경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노동여건 개선'으로 공약명 변경이 필요함
19	5-28	서방천(신안교~광운교 구간) 생태하천 복원	신활력총괄관	내용변경	(상세 사유는 자료집 내 미포함.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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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집의 전체 내용이 아닌, 공약 조정 안건 목록 및 일부 사업의 상세 내용(변경 사유)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목록에만 존재하는 일부 심의안건(No. 5, 6, 8~13, 18, 19)에 대해서는 조정내용만 파악이 가능하며, 주요 변경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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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께서 요청하신 바에 따라, 첨부된 공약 조정 자료집에 포함된 19개 공약사업에 대해 직접 관련 시민 또는 시민단체와의 논의·협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자료집에는 일부 핵심 사업에 대해서만 시민·시민단체와의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및 논의 과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행정 절차 및 예산 변경 사유 등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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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별 시민·시민단체 논의 및 협의 과정 요약 (19개 사업)

I. 시민·시민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논의 과정이 명확히 언급된 사업 (4건)

No.	관리번호	공약 명	관련 시민·시민단체 논의·협의 과정
1	2-8-1	송암 디지털콘텐츠단지 및 창작환경 조성	「실감콘텐츠밸리 추진 TF팀」(민관학) 구성 및 운영 , 송암산단 문화디지털단지화 모델 구축 워킹그룹 운영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민관학에 민간 기업 및 시민 영역 포함 가능)
2	3-29	여성권익 아동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처우개선 계획 수립 및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제3기(‘24~) 여성권익·아동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T/F를 구성 하여 운영 중입니다. (종사자는 사업의 직접 관련 시민/근로자)
9	2-5-1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사업 부지 확정 및 보존 건축물 안전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합동 TF(분야별 전문가, 임동주민, 시민단체, 언론등)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임동주민과 시민단체의 직접 참여가 명시됨)
11	2-5-4	생활문화 아트벙커 운영	기존 사업의 조정 사유로 주민주도모임 참여율 감소 및 민간단체 중심 운영 증가로 인한 주민주도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한계 를 들었습니다. 즉, 주민(시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및 운영 현황 자체가 사업 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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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민/근로자의 요구사항 및 현황이 조정 배경으로 반영된 사업 (3건)

No.	관리번호	공약 명	관련 시민/근로자의 요구 및 현황 반영
4	5-1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업 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시민사회 활동가, 창업 희망 시민 등이 포함되어, 이들의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과의 구체적인 '협의' 과정은 문서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8	1-25	본촌산단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청년 구직자의 외면 과 청년근로자 요구 희망사항 충족을 위해 복합문화센터에 편의점,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 하는 등 청년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들과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문서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4-15-2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중앙공원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입주 예정인 약 2천 세대 시민의 교통 수요 폭증 예상 을 조정 배경으로 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입주 예정 시민과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문서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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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민·시민단체와의 논의·협의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 (12건)

아래 사업들은 자료집 내에 조정 사유가 주로 일정 지연, 예산 변동, 행정 절차, 법적/제도적 조건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민 또는 시민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No.	관리번호	공약 명	조정내용
3	4-19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역세권 개발	일정변경
5	1-2	미래차 인프라 조성 및 연관 산업 첨단화	일정변경
6	1-4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공약명변경
7	1-9	(초광역)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공약명변경
10	2-5-3	전문 예술극장 조성	내용변경
12	2-6-1	예술 창작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내용변경
13	2-11-3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지원	내용변경
14	3-12	탈시설 자립생활보장체계 구축	내용변경
15	3-22	정신보건 자살·중독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일정변경
17	4-20	도시첨단산단 정주여건 개선	공약명변경
18	5-7	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공약명변경
19	5-28	서방천(신안교~광운교 구간) 생태하천 복원	내용변경

※ 상기 내용은 첨부하신 **'공약 조정 자료집'**의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료집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