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개 사업 공약이행 현황분석 요약(원시데이터 홈페이지)byGemini

공약이행현황 | 열린 시장실

공약이행현황

 

공약추진율 기준점 & 산정 평가방법?

각 프로젝트별 제기되는 주요 민원?

공약이행 보고서 - 시청 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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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사후 관리감독 및 반영 ?

- 시민이 느끼는, 평가하는 긍정적 개선 발전?

 

질문2 : 시청 공개자료를 분석하면 A+++ 인데 지역인증서점이 서울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도서정가제 10년의 역사) 입장은 ?

 

 

구름이 폭우를 만들지 않았다-광주 재정 악화를 부른 ‘보이지 않는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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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 2차 회의 준비를 위한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점검결과(’ 25. 6월 말 기준)' 핵심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총괄 현황 및 성과'**와 **'중점 논의 및 점검 필요 사항(부진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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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총괄 현황 (2025년 6월 말 기준)

✅ 사업 개요

• 총 규모: 5개 분야, 129개 과제, 총 176개 세부 사업.
• 총 사업비: 16조 7,090억 원. (확보된 재정: 3조 8,806억 원)
  • → 총 사업비 규모 대비 확보 재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지해야 합니다.

✅ 공약 이행률 및 정상추진 현황

추진 현황	건수	비중 (176건 기준)	주요 해석
이행 완료	16건	9.1%	공약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이행 후 계속추진	103건	58.5%	공약 내용 이행 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추진	50건	28.4%	계획대로 목표 달성 및 이행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일부추진	7건	4.0%	예상 목표 미달성 및 부진 사업.
총합 (완료+계속+정상)	169건	96.0%	전반적인 사업 추진은 '정상' 궤도에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 분야별 성과 (하이라이트)

• 가장 높은 완료율: 교육도시 분야가 9건으로 완료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예: 공공기관 운영관리체계 쇄신, 광주교통공사 설립 등 주요 공약 완료)
• 주요 완료 사업 예시:
  • 광주골목상권진흥기관 설립 ('24. 1월)
  • 공공교통 컨트롤타워 '교통공사' 설립 ('23. 9월)
  • 광주다움 돌봄체계 구축 등 핵심 복지 사업은 이행 후 계속추진 단계로 안정적으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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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배심원 중점 논의 사항 (7대 부진 사업)

총 176개 사업 중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일부추진 사업(7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원인 분석이 2차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연번	공약사업명	분야	주요 부진 사유 및 논의 필요 사항
1-4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신경제도시	국가 특화단지 추가 지정 지연이 주된 원인. 대안 마련 및 중앙정부 설득 전략의 진전 상황 검토 필요.
2-5-3	전문 예술극장 조성	꿀잼도시	사업 추진 동력 확보 및 세부 추진 계획의 이행 부진 원인 분석.
2-5-4	생활문화 아트벙커 운영	꿀잼도시	사업 추진 동력 확보 및 세부 추진 계획의 이행 부진 원인 분석.
3-7	50+ 종합지원체계 확대	돌봄도시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부진의 원인과 개선 방안 모색.
5-7	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교육도시	이해관계 조정 및 재정 확보 난항 등 구체적인 장애 요인 검토 필요.
2건	기타 일부추진 사업	-	나머지 2건의 사업 부진 사유와 해결책에 대한 보고 및 질의 준비.

🔎 발표 결론 및 제언 방향

"민선 8기 공약사업은 96.0%의 높은 정상추진율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과 연계된 대형 프로젝트(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화·돌봄·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 사업 등 7건의 '일부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 확보 방안, 추진 체계 개선 등 시민배심원의 심층적인 권고가 필요합니다."

 

질문1  검토사항

 

시민배심원의 입장에서, 공약 이행률 평가 시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을 모두 합산하여 96%의 '정상추진 비율'을 제시하는 방식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의 한계와 시민의 입장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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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방식의 한계 및 신뢰성 분석

1) '공약 이행'의 개념 희석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96%**는 엄밀히 말해 **'공약 이행 완료율'**이 아닌, **'계획 대비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비율'**에 가깝습니다.

• 실제 이행 완료율: '완료' (16건, 9.1%)와 '이행 후 계속추진' (103건, 58.5%) 사업을 합친 119건으로, 이는 **전체의 약 67.6%**입니다.
• 시민의 시각: 시민들은 '공약 이행률'을 들었을 때 '약속을 완전히 지킨 비율' 즉, '완료'와 '이행 후 계속추진'을 기대합니다. '정상추진'은 현재 노력 중이라는 의미일 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완료된다는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행'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2) '정상추진' 사업의 질적 차이 간과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50개 사업은 단순히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대로 이행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잠재적 위험성: 이 사업들 중에는 수년이 걸리는 SOC 사업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상'이더라도, 향후 재원 확보 실패, 중앙정부 협력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언제든지 **'일부추진'**이나 **'보류'**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역할: 시민배심원은 바로 이 '정상추진' 사업들의 실질적인 진척도와 잠재적 위험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고서의 높은 수치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쳐야 합니다.

3) '일부추진' 7건의 중요성 축소

7건의 '일부추진' 사업이 전체의 4%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는 낮아 보이지만, 이 사업들의 내용은 시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연번	공약사업명	분야
1-4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신경제도시
5-7	청소년지도자 노동여건 개선	교육도시

• 예를 들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은 시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핵심 공약임에도 '일부추진'입니다. 이러한 핵심 사업의 부진은 단순히 4%라는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정책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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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배심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접근 방법 (권고 방향)

시민배심원은 이러한 통계적 착시를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과 권고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① '정상추진' 사업의 위험도 분류 요구

• 권고 내용: '정상추진' 50건에 대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으로 재분류하고, 특히 총사업비가 크거나 외부 요인 의존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 목표: 높은 96% 수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부실 사업을 미리 식별합니다.

② '공약 이행 완료율' 명확히 제시 요구

• 권고 내용: 보고서에 **'총괄 추진율(96%)'**과 별도로 **'실질적 공약 이행 완료율(67.6%)'**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③ '일부추진' 사업의 심층 분석 집중

• 권고 내용: 7건의 '일부추진' 사업에 대해 단순 사유(예: 국가계획 지연)를 넘어 시 차원의 대안 마련 노력과 향후 1년 이내의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하고 집중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통계적 수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수치 뒤에 숨겨진 사업의 질과 위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핵심 공약의 이행 완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