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시민 체감형 정책 집행을 위한 2차 회의 준비 자료 (배포자료)

2분임-시민배심원 2차 회의 질문 자료 정리 by ChatGPT

2분임-시민배심원 2차 회의 질문 자료 정리 by ChatGPT

 

아래는 위 GPT내용을 요약함

💡 시민 체감형 정책 집행을 위한 2차 회의 준비 자료 (재구성)

시민배심원으로서 정책 집행의 초점을 **'시민이 실제로 느끼고 혜택을 받는 체감형 성과'**에 촛점

---

1. 🔍 공약 이행 평가의 투명성 확보: 96%의 '체감 증명' 요구

단순히 **'정상추진 96%'**라는 숫자에 만족하지 않고, 그 공약이 실제 시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시민 체감적 의미	기존 요구 자료와의 연관성
핵심 성과 지표 (KPI) 달성률 공개	"몇 개의 사업을 진행했다"가 아니라, **"몇 명의 시민이 어떤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되었는가"**를 직접적인 수치로 확인	정형 데이터 (Quantitative): 예산 집행률, 추진 공정률, KPI 달성률 (수혜 인원, 지원 갯수 등)
사업 사후 관리 계획 공개	"건설이나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고장 나지 않고, 잘 유지되며, 활발하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과 예산 확보 확인	사업 완료 후 정착, 활성화, A/S 사후 관리 감독 주체 및 예산 책정 여부
시민·수혜자 만족도 자료 요구	공급자(시)의 관점이 아닌, 수혜자(시민)가 해당 정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파악	비정형 데이터 (Qualitative):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결과

👉 질의 요지: 공약의 이행률 96%의 산출 근거인 로우데이터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특히, '정상추진' 사업에 대해 목표했던 KPI 대비 실제 달성률과 시민/수혜자 만족도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

2. 💰 재정 우선순위 조정: '시민 안전·기반 시설'이 최우선

광주시의 취약한 재정자립도와 가용재원 급감 현실을 감안하여, 화려해 보이는 신규 문화시설 조성보다 시민의 안전과 기초 생활 기반을 지키는 예산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A. 집중과 선택 기준 제시

시민배심원으로서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선택과 집중' 기준을 제시하고, 공약 내용 변경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준	내용	평가 대상 (예시)	시민 체감 효과
최우선 (생명·기반)	90% 이상 실현 가능하며, 시민 안전, 기초 생활 서비스, 노후 인프라 정비와 직결된 사업	도로·하수 정비, 재난 대응 시스템, 노후 시설 안전 관리 예산	생존권 보장, 사고 위험 감소, 일상생활 불편 해소
후순위 (신규·문화)	운영비 부담이 크고 기존 시설과의 중복 가능성이 높은 신규 구축형 문화시설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전문 예술극장 조성	한정된 문화적 만족 (운영 적자 발생 시 시민 부담으로 전가 위험)

B.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에 대한 필수 질문 (재정 집중)

• 운영비 투명성: "아시아문화예술촌이 조성된 후 매년 얼마의 운영비가 발생하며, 이를 시민 세금(재정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우선순위 근거: "시민의 안전 및 기초 서비스 개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 축소/재구조화 검토: "재정 악화 속도를 고려하여 이 사업을 축소, 재구조화 또는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검토했습니까?"

---

3. 👥 주요 공약의 '수혜자 목소리' 반영 확인

청년친화형 산단과 전문 예술극장 조성은 **특정 집단(청년, 예술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이들의 '수평적 의견 수렴' 여부가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결정합니다.

A. 본촌산단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청년 목소리)

• 청년의 실질적 혜택 확인: 내용 변경으로 **'근무 환경 개선(임금, 복지, 처우)'**과 '생활 편의 개선(교통, 주거)' 중 어떤 것이 핵심이며, 청년에게 돌아가는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혜택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 실행 조직의 실효성 요구: 청년친화형 산단이 '간판만 바뀐 산단'이 되지 않도록, 독립된 전담팀(TFT) 및 청년·기업 협력 네트워크가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잦은 담당자 교체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 유지 방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B. 전문 예술극장 조성 (예술인 목소리)

• 의사소통 자료 요구 (절차적 정당성): "전문 예술극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 단체 (예: 연극·무용·음악 협회, 청년 예술가 단체 등)와 사전·수평적 의사교환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 자료 공개 요구: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참여 단체 목록과 회의록, 간담회 결과 등 PDF 문서를 시민배심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없다면 행정 절차 미비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차별화 및 공정성: 기존 공연장과의 장르·기능상 명확한 차별점과 지역 예술단체 대관 방식의 공정성 및 기준을 요구해야 합니다.

---

🗣️ 최종 1분 발언

"광주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빠르게 악화되는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배심원은 **'백화점식 확장'보다 '선택과 집중'**을 요구합니다. 시민의 안전, 생활 기반, 노후 인프라 관리 등 필수적인 분야에 90% 이상 실현 가능한 핵심 사업부터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시아문화예술촌 같은 운영비 부담이 큰 신규 문화시설은 현재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약 이행률 96%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민의 삶이 개선된 정도(KPI 달성률, 수혜자 만족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문 예술극장 조성사업과 같은 직접 영향 사업은 **관련 예술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및 그 회의록·간담회 자료(PDF)**를 제출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공약 조정도 시민의 설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