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 전체

Google Gemini

 

https://sejoing.tistory.com/458

구름이 폭우를 만들지 않았다-광주 재정 악화를 부른 ‘보이지 않는 태양’

 

결론적으로, 공약사업은 민간 기업처럼 **'돈을 벌었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약속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했는가'**가 핵심이므로, 당초 설정된 사업 목표 및 KPI 달성 여부가 가장 타당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2. '96% 정상추진 비율'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96%라는 높은 수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배심원의 요구대로 개별 사업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 정형/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평가 요구

시민배심원은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50건의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형 데이터 (Quantitative Data):
  • 예산 집행률: 사업 계획 대비 현재까지의 예산 사용 비율.
  • 추진 공정률: 전체 사업 기간 대비 현재의 물리적/행정적 진행률.
  • KPI 달성률: 사업 목표(예: AI 바우처 지원 갯수, 복지 서비스 수혜 인원 등)의 수치 달성 정도.
• 비정형 데이터 (Qualitative Data):
  • 이해관계자 의견: 사업 관련 주민, 전문가, 수혜자 등의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결과.
  • 정성적 성과: 조례 제정, 관계 기관 협약 체결 등 정책 환경 조성 노력의 구체적인 결과.

② 평가 기준의 투명성 확보

현재 보고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 기준을 준용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은 이 준용 기준이 개별 사업의 특성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정상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앙정부와의 협의 진척도나 예비 타당성 통과 여부와 같은 핵심 마일스톤(핵심 이정표) 달성 여부를 정량화하여 평가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배심원은 **'총합 96%'**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7건의 일부추진 사업'**과 '50건의 정상추진 사업' 각각에 대한 당초 목표 달성 지표와 실제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진단 보고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