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인증제·서점온 사업 관리·감독 구조 문제 제기(4 문체부)

지역인증서점 s2b 관리 실태 문제점 (1 개요)

지역인증서점 s2b 관리 실태 문제점 (1 개요)

 

 

S2B 지역서점 표시 에러가 지역인증서점에 미치는 영향(3 지역서점 입장)

S2B 지역서점 표시 에러가 지역인증서점에 미치는 영향(3 지역서점 입장)

 

 

수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참조: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지역서점 정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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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주관 부처로서 운영 중인 지역서점 인증제 및
한국서점조합연합회를 통해 연계·운영되는 ‘서점온’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공백으로 인해 실제 인증서점이 공공조달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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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개요

본인은 지자체로부터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 갱신 정보가 관계기관에 적시에 연동되지 않아,
학교장터(S2B) 시스템상에서는 일정 기간 ‘자율등록서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도서 수요기관의 계약 실무에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그 결과 학교장터 계약 매출이 전년도 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율등록서점'의 실제 의미는 일명 유령서점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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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된 관리·감독 부재

가. 지자체의 인증 갱신·만료 관리 및 대외 통보 여부에 대해
문체부 차원의 점검·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서점온 사업은 지자체 제출 자료에 의존하여 운영되나,
자료 누락 또는 지연 발생 시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할 관리·감독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 그 결과, 정책의 보호 대상인 인증서점이 오히려
공공조달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정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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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의 본질

본 사안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중앙 정책은 존재하나 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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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청 사항

가. 지자체 지역서점 인증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 마련
나. 서점온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및 책임 구조 명확화
다. 인증 정보 누락 시 실제 인증서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완충 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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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지역서점 인증제는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정책의 보호 대상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 사안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학교장터 S2B 관리·감독 구조 문제 제기서(4 행안부)

학교장터 S2B 관리·감독 구조 문제 제기서(4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