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B 지역인증서점 표시정보 시행 문제와 결과? (1 개요)

지역서점 인증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 사실 확인 관련 질의(6 광주시청)

 

첨부자료 :

(관련 공문)지역서점 인증목록 현황 제출 요청.pdf

0.46MB

RE_ 학교장터 지자체인증서점표시 관련 RE_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지역서점 인증목록 현황 제출 요청 공문 송부.pdf

0.57MB

s2b자율등록서점 20260203.png

0.17MB

s2b자율등록서점-변경후 20260203.png

0.17MB

s2b지역서점 표시 공고.pdf

0.24MB

알림마당 _ 공지사항 _ [공지] 서점회원 승인정책 안내.pdf

0.13MB

 

지역서점 인증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 사실 확인 관련 질의(6 광주시청)

호소문(진정서) 시청팀장 면담 내용 분석 by ChaGPT

호소문(진정서) 시청팀장 면담 내용 분석 by ChaGPT

 

 

 

1. 이 사안의 핵심 요약

학교장터(S2B)에서 ‘지역서점(지자체인증서점)’ 표시가 일정 기간 잘못되었고,
그 원인은 지자체(광주광역시)의 인증목록 갱신·통보 누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련)의 설명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나 서련의 자의적 처리라기보다는

지자체 → 서련 → S2B 연동 체계에서 지자체 단계의 행정 공백이 핵심 원인으로 보입니다.

 

(나는 이같은 체계 구조 설계 자체가 문제->현장 서점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 못함->학교장터의 공지사항, 서련의 공문 어디에도 이 같은 구조설명이 없음)(관련자료 앞에 별첨)

 

광주시청 지역서점 주무 담당자가 1년에 2번 이상 변경되면? by ChatGPT

광주시청 지역서점 주무 담당자가 1년에 2번 이상 변경되면? by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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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조 (문서에서 확인된 공식 구조)

(1) 지역서점 표시 흐름

 

지자체 (인증·갱신·만료 관리) ↓ 인증목록 공문 제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점온 시스템) ↓ 인증정보 연동 학교장터(S2B)

즉,

• S2B는 독자 판단 X
• 서련도 지자체가 준 목록 기준으로만 처리
• 지자체가 갱신·만료 정보를 제때 안 주면 그대로 반영 안 됨

이 구조는 문체부 공문(2022.9.6)과 2015년 S2B 업무협약에 근거합니다

학교장터 계약시스템 지자체인증서점표시 관련 문의 <-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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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0문고의 실제 표시 변동 정리 (시간순)

문서상 내용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어서, 사실관계는 거의 명확합니다.

① 2023.10.16 ~ 2025.10.15

• 지자체 인증 유효
• S2B 표시: ✅ 지자체인증서점

② 2025.10.15 이후 ~ 2026.02.03 오전

• 지자체 인증은 실제로 갱신되었으나
• ❌ 광주시가 서련에 갱신 목록을 통보하지 않음
• 결과:
  • 서점온/S2B에는 인증 만료 상태로 인식
  • S2B 표시: ❌ 자율등록서점
  • 이 상태로 수요기관 조회·업체 적격심사 진행

③ 2026.02.03 오전~이후

• 서련이 시청과 통화 → 공문 요청
• 인증목록 수령 후 즉시 연동
• S2B 표시: ✅ 지자체인증서점
  • (자율등록은 병존 가능하나, 표시는 1개만 / 우선순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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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시 우선순위 (중요 포인트)

서련 공식 답변으로 명확히 확인됨:

지자체인증서점 → 한국서련인증서점 → 자율등록서점
(2개 이상 해당돼도 1개만 표시)

학교장터 계약시스템 지자체인증서점표시 관련 문의

즉,

• “자율등록서점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은
  👉 상위 인증 정보가 시스템에 없었다는 뜻
• 의도적 격하나 임의 변경 정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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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 책임 소재 분석

문서 내용만 기준으로 보면:

✔ 서련

•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만 처리
• 누락 인지 후 즉시 시청 연락 + 연동 조치
• 절차 설명 일관됨

✔ S2B

• 서점온 연동 정보 자동 반영
• 자체 판단 개입 여지 거의 없음

❗ 광주광역시

• 인증업무 담당 부서 변경 이력 존재
  • (콘텐츠산업과 → 문화유산자원과)
• 갱신·만료 고려한 인증목록 수정 통보 누락 가능성 큼
• 이 누락이 직접적인 표시 오류 원인으로 추정됨

👉 ‘시청의 업무 착오’라는 표현은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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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속·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 (사용자 질문 핵심)

이건 “이미 발생했거나, 충분히 문제 제기 가능한 영역”입니다.

1️⃣ 공공구매·수의계약·우선구매 기회 침해

• 지역서점 여부는 입찰·계약 판단 요소
• 잘못된 표시 기간 중:
  • 불리한 평가
  • 거래 배제
  • 경쟁에서 탈락 가능성

2️⃣ 행정 신뢰·공정성 문제

• 서점 귀책사유 없음
• 행정기관의 목록 관리 소홀로 민간 사업자 불이익 발생

3️⃣ 향후 유사 사례 재발 위험

• 지자체 내부 인수인계·업무매뉴얼 미비 시
• 다른 지역서점도 동일 피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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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문서 상태의 의미

이 PDF는 단순 문의가 아니라,

• ✔ 사실관계 정리
• ✔ 행정 책임 귀속 구조 정립
• ✔ 향후 시청에 공식 소명·문제제기 시 매우 강력한 근거 자료

 

S2B 지역서점 표시 에러가 지역인증서점에 미치는 영향(2 지역서점 입장)

S2B 지역서점 표시 에러가 지역인증서점에 미치는 영향(3 지역서점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