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인증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 사실 확인 관련 질의(5 광주시청)

지역서점 인증제·서점온 사업 관리·감독 구조 문제 제기(5 문체부)

지역서점 인증제·서점온 사업 관리·감독 구조 문제 제기(5 문체부)

 

 

s2b 지역인증서점 표시정보 시행 문제점? (1 개요)

s2b 지역인증서점 표시정보 시행 문제점? (1 개요)

 

수신: 광주광역시장 귀하

 

참조: 지역서점 인증 업무 담당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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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본 내용은 광주광역시가 관리 주체로서 담당하는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인증 정보의 관리·통보 부재로 인해 실제 인증서점이 공공조달 시스템상 ‘지역인증서점’으로 표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학교장터(S2B) 계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바,
해당 사실관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하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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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서점 인증 및 행정 처리 경과

가. 본인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역서점 인증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갱신해 온 사업자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중 일정 기간 동안,
학교장터(S2B) 시스템상 본 서점은 실제 인증 상태와 달리
‘지자체 인증서점’이 아닌 ‘자율등록서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자율등록서점은 일명 '유령서점'과 매우 흡사한, 출판법과 광주광역시 지역서점활성화 조례에서 정의한 서점과 달리, 사업자 등록증상 서류상의 서점입니다.

 

다. 해당 표시 오류는 2026년 2월 3일,
광주광역시에서 인증서점 목록을 관계기관(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재통보한 이후에야 즉시 수정·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인증 요건의 충족 여부 문제가 아니라,
인증 정보 관리 및 대외 통보 과정에서의 행정적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임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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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장터 계약 구조와 표시 오류의 영향

가. 학교 도서 수요기관의 계약 실무상,
견적 적격업체 중 ‘지역인증서점’은 우선 검토 대상(1순위)으로 작동합니다.

 

나. 그러나 본 서점은 시스템상 ‘자율등록서점’으로 표시됨에 따라,
지역서점 우선 검토 구조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다. 그 결과,

• 견적 요청 기회 감소
• 계약 검토 우선순위 탈락
• 계약 성사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2025년 학교장터 계약 매출은 전년도 대비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닌, 사업자현황 신고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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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판단

본 사안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점의 신청 누락 또는 귀책사유
• 인증 요건 미충족
• 시스템 기술 오류

오히려,

• 인증 갱신 정보의 관리
• 인증 목록의 대외 통보
• 담당 부서 변경 시 행정 연속성 확보
• 인증 정보의 외부 시스템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

등 광주광역시가 담당해야 할 관리·감독 영역에서의 공백이
그 결과를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감내하게 된 구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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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광역시에 대한 질의 사항 (사실 확인 요청)

가. 2025년 지역서점 인증 갱신 이후,
해당 인증 목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에 통보되었는지

 

# 24.7.10 민원실장 대면 면담에서 지역서점 인증 목록을 학교장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R 빠진 것 알린 시간에)

본건 관련 면담 - 설계도와 매우 불일치 한 공공건축같이, 사업공고 조건 왜곡 변형된 지역서점 인증업체 심사과정? 요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용도는..

설계도와 매우 불일치 한 공공건축같이, 사업공고 조건 왜곡 변형된 지역서점 인증업체 심사과

 

 

📌시민이 발견한 Info mation? 광주시청 1층에서 사라진 ‘r’ 하나가 말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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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증 업무 담당 부서 변경 과정에서
인증 목록 및 대외 연계 현황에 대한 인수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다. 인증 갱신 이후,
외부 시스템(서점온·학교장터)에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라. 본 사안과 같은 행정 착오로 인해
민간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 차원의 책임 인식 및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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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청 사항

가. 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회신
나. 지역서점 인증 관리 및 대외 통보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다. 향후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감독 체계 개선
라. 행정 착오로 인해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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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지역서점 인증제는 지역 문화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그러나 관리 부재로 인해 실제 인증서점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약 배제 및 매출 감소라는 피해를 입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의 정당성을 동시에 훼손하게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검토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지역인증서점 관리 - 행정착오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정리(2 파생문제점)

지역인증서점 관리 - 행정착오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정리(2 파생문제점)

 

 

호소문(진정서) 시청팀장 면담 내용 분석 by Cha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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