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유령·위장 서점과 도서 공공계약 중단해야 합니다."(2022.4.1) by DeepSeek 분석

 

 

1. 주장의 핵심 내용

• 유령·위장 서점 문제: 일부 지방공공기관이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유령 서점이나 위장 지역서점과 공공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과 모순됩니다.
• 법적 근거: 2022년 개정 출판법은 지역서점과의 공공계약을 강제하고, 행안부 인증 플랫폼을 통해 인증된 지역서점만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 지역서점의 중요성: 지역사회에 실제로 운영되는 서점은 문화적·사회적 가치가 있으나, 유령 서점의 증가로 인해 진정한 지역서점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문제 제기 사례

• 중흥도서관 사례: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도서 구입 계약 시 유령 서점으로 추정되는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지역서점 협의회가 항의했습니다.
  • 적격심사 문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로 인해 소규모 지역서점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 정보 공개 거부: 계약 업체의 신용평가 자료와 매출 증빙 서류를 비공개 처리하여 투명성이 결여되었습니다.
• 과거 사례: 2020년 양산도서관 입찰에서도 유령 서점이 선정되어 지역서점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3. 제도적 문제점

• 계약 절차의 불공정성: 신용평가등급과 같은 조건은 대기업에 유리하며, 소규모 지역서점은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지역서점 정의의 모호성: "지역서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유령 서점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 기관의 소극적 대응: 문제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며, 기존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요구 사항

• 유령·위장 서점과의 계약 중단: 실제 운영되지 않는 서점과의 계약을 즉시 중단할 것.
• 계약 절차 개선: 신용평가등급 요건 폐지, 소규모 지역서점에 적합한 입찰 조건 마련.
• 투명성 강화: 계약 업체의 자격 증명 자료 공개, 현장 확인 절차 강화.
• 정책 재검토: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의 모호한 부분을 개정하여 유령 서점의 생성을 근절할 것.

5. 결론

이 호소문은 공공기관의 도서 구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령·위장 서점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서점 보호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책의 엄격한 이행, 투명한 계약 절차, 그리고 지역서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